변호사 서병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012년
2006년
2000년
6. 대구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131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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