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재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34,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군사법원법 군형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상,1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누6453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45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9046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7538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9. 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76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