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일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공제급여청구][공2014하,1799]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6. 서울동부지법 2004. 3. 8. 선고 2003가단16222, 28904 판결
[계약금반환및위약금·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항소[각공2004.6.10.(10),737] 계약금반환및위약금 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5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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