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무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진무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헌법재판소법 1 공직선거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1 선원법 1 노동조합법 1 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