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은행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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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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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900 판결
  [국민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집24(1)형,50;공1976.4.1.(533) 9015]
   국민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