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1985년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721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집33(2)특,212;공1985.7.15.(756),94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1979년
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집27(1)행,40;공1979.6.1.(609),11805]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77년
8.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1976년
10.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3680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집24(1)형,9;공1976.4.1.(533) 901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형사소송법 1975년
12.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누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2)행,68;공1975.10.1.(521),8614]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