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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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유치권방해금지 1 건물철거및토지인도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토지수용법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3 민법 2 건축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민사소송법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유치권방해금지
   민법

2017년

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745]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3년

6.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16, 2013.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5년

9.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공2004.7.15.(206),1163]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