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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강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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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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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해임처분취소
1
건물철거및토지인도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1
민사집행법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
헌법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원조직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15589, 21559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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