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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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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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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공2022하,2361]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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