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8, 2016. 12. 29.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2, 2015. 5. 28.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상법제360조의2등위헌소원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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