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11상,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007년
7.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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