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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선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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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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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조합원지위확인
# 관련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주택건설촉진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3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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