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23년
202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6, 2022. 1.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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