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23년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5, 2021. 3. 2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1조제1항위헌확인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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