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정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영주택법 공영주택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4.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18상,979]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