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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폭력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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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38, 2021.05.18, 감경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82, 2021.02.25, 감경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7, 2021.02.23, 감경
  폭력행위 (감봉3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83, 2021.01.14, 기각
  폭력행위 (감봉3월→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020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82, 2020.11.17, 감경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82, 2020.11.17, 감경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2, 2020.10.13, 감경
  폭력행위(감봉1월→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11, 2020.09.22, 기각
  폭력행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40, 2020.09.01, 기각
  폭력행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61, 2020.07.07, 기타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5, 2020.05.12, 감경
  폭력행위(강등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18, 2020.02.04, 감경
  폭력행위(일반)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94, 2020.01.16, 감경
  폭력행위(음주)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3, 2020.01.07, 기각
  폭력행위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019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32, 2019.10.31, 기각
  폭력행위(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84, 2019.10.10, 감경
  폭력행위(음주) (감봉3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63, 2019.10.01, 감경
  폭력행위 (감봉3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62, 2019.08.22, 감경
  폭력행위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39, 2019.08.13, 감경
  폭력행위(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17, 2019.07.23, 감경
  폭력행위(해임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11, 2019.07.23, 기각
  폭력행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94, 2019.07.18, 기각
  폭력행위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74, 2019.05.30, 감경
  폭력행위 (감봉1월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018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53, 2018.11.29, 기각
  폭력행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64, 2018.11.29, 기각
  폭력행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83, 2018.11.15, 기각
  폭력행위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31, 2018.11.13, 감경
  폭력행위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65, 2018.11.13, 기각
  폭력행위(견책 및 전보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66, 2018.11.13, 기각
  폭력행위(견책 및 전보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55, 2018.10.02, 취소
  폭력행위(경고, 주의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폭력행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56, 2018.10.02, 취소
  폭력행위(경고, 주의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폭력행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57, 2018.10.02, 취소
  폭력행위(경고, 주의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폭력행위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58, 2018.10.02, 취소
  폭력행위(경고, 주의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폭력행위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94, 2018.08.09, 감경
  폭력행위(음주)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38, 2018.08.09, 감경
  폭력행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47, 2018.07.12, 감경
  폭력행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56, 2018.05.29, 기각
  폭력행위(음주)(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017년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7, 2017.08.29, 기각
  폭력행위(음주)(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395, 2017.08.24, 기각
  폭력행위(음주)(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53, 2017.08.10, 기각
  폭력행위(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49, 2017.04.20, 기각
  폭력행위(음주)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53, 2017.04.20, 기각
  폭력행위(음주)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15, 2017.01.05, 감경
  폭력행위 (정직2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016년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34, 2016.12.22, 기각
  폭력행위(음주)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44, 2016.12.22, 기각
  폭력행위(음주)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42, 2016.12.22, 감경
  폭력행위(음주)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51, 2016.07.21, 기각
  폭력행위(음주)(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21, 2016.06.30, 감경
  폭력행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19, 2016.06.14, 기각
  폭력행위(음주)(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3, 2016.02.15, 기각
  폭력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015년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23, 2015.11.09, 기각
  폭력행위(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2, 2015.08.27, 감경
  폭력행위(음주)(파면→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02, 2015.04.15, 기각
  폭력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74, 2015.03.27, 기각
  폭력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21, 2015.02.09, 기각
  폭력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08, 2015.02.09, 기각
  폭력행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18, 2015.01.16, 감경
  폭력행위(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2014년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34, 2014.12.19, 감경
  폭력행위(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78, 2014.12.05, 감경
  폭력행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66, 2014.11.28, 감경
  폭력행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85, 2014.07.23, 기각
  폭력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53, 2014.02.17, 감경
  폭력행위(파면→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39, 2014.02.12, 기각
  폭력행위(음주)(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24, 2014.02.12, 기각
  폭력행위(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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