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적인일에경찰공무원신분을밝히는등부적절한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93, 2015.07.01, 각하
사적인 일에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주의→각하)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품위손상 사적인일에경찰공무원신분을밝히는등부적절한행위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