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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6, 2023.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시 소방안전본부 ○○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 ○○. 직원 A가 제안자 C가 제출한 제안에 대해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에도 별지5호로 심사하며, 위 C의 제안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공개(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대부분 모방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제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위 제안을 채택하겠다는 문서를 상신하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여, 결과적으로 위 C의 제안이 20○○년 하반기 우수 제안 선정 후보에 포함된 뒤 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를 통과해 C에게 150만 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제안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거 ‘훈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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