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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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2 동화 1 원	# 변호사 (상위 10) 2 조영선 1 이돈명 1 박승진 1 김형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3하,1438]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재노1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9.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ㆍ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