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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603 판결

[대지인도][집7민,333]

1959. 12. 10.

4292민상603 판결 [대지인도][집7민,33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분배 【판결요지】 본조 시행당시 이미 국유로 된 농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공용이나 공공용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할 농가에 분배할

선고일	1959.1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대지인도
참조법령	국유재산처리법 제10조 국유재산처리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분배

12.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2민상168 판결

[채권질권말소][집7민,266]

1959. 10. 22.

4292민상168 판결 [채권질권말소][집7민,266] 【판시사항】 지명 은행 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소멸 【판결요지】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질권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하여 증서의 반환을 받고 질권채무자가 대항요건을 구비하려면

200만환 기한 1957년 7월 20일의 정기예금을 하였고 피고는 1956년 12월 20일 우 예금상에 동일 이후 피고가 소외 1에게 보관위탁한 물품에 대한 멸실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채권질권을 설정한 바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이 해제된 이후 현재에 지하기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바 원고는 4290년 10월

선고일	1959.10.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채권질권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342조 민법 제363조 민법 제364조 민법 제467조

판시사항

지명 은행 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소멸

13.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1959. 10. 29.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환매약관부매매계약이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터잡아 그 부동산의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14.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2민상322 판결

[농지소유권확인][집7민,258]

1959. 10. 22.

4292민상322 판결 [농지소유권확인][집7민,2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일 현재의 미완성 개간지와 동법의 적용 【판결요지】 부재자 명의로 행하여진 소송행위에 있어서 기일지정신청은 부재자 또는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선고일	1959.10.22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일 현재의 미완성 개간지와 동법의 적용

15.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611 판결

[동산인도][집7민,335]

1959. 12. 10.

4292민상611 판결 [동산인도][집7민,335] 【판시사항】 피고의 변론의 취지가 자유과 그 취소로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인 선반기계를 피고도 1심이래 점유사용중인 전제하에서 그것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선고일	1959.1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판시사항

피고의 변론의 취지가 자유과 그 취소로 보아야 할 경우

16.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2민상249 판결

[입체금][집7민,219]

1959. 9. 10.

4292민상249 판결 [입체금][집7민,219] 【판시사항】 금전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에 초과된 이자를 변제한 경우의 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변제자는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입체금

판시사항

금전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에 초과된 이자를 변제한 경우의 상환 청구권

17.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2민상13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7민,246]

1959. 10.

4292민상13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7민,246] 【판시사항】 경매가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위반된 경우의 권리주장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분배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분배 또는 경매수속의 무효를 전제로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 망 소외 2 등의 각 수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읍군농지위원회 【원심판결】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8. 10

선고일	1959.10.08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농지입찰경매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23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2조 ...

판시사항

경매가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위반된 경우의 권리주장

18.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2민상869 판결

[물품인도청구][집8민,150]

1960. 10. 6. 선고 4292민상869 판결 [물품인도청구][집8민,150] 【판시사항】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자의 매매 【판결요지】 외자관리법(58.3.11.

선고일	1960.10.06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물품인도청구
참조법령	외자관리법 제2조 외자관리법 제5조

판시사항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자의 매매

19.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1959. 10. 15. 선고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그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7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20.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1960. 10. 20.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선고일	1960.10.20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건물철거 대지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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