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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65다1386 판결(요귀속재산처리법 1조(2)94면, 카164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5168 판결)

원고등에 대한 위 각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등은 우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92.1.10. 원고등 승소의 소청판정이 있었은 즉 피고 1은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72.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012 판결

[손해배상][집18(1)민,214]

1970. 3. 10. 선고 69다2012 판결 [손해배상][집18(1)민,214] 【판시사항】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292민상690 판결 【전 문】【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피고(피부대상고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9. 10. 15.

선고일	1970.03.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73.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1979. 4. 10.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4292민상52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금액은 본건 가해로 말미암아 원고 2 및 원고인 부모등의 부상환자인 어린이인 원고 2의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본건 가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취지로 전제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 금액 역시 50퍼센트의 과실상계가 되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선고일	1979.04.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변호사	이용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7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다325 판결

[건물명도등][공1984.9.1.(735),1344]

1984. 7. 10.

4292민상224 판결과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이 사건 ○○사가 원고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사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피고간의 위 ○○사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선고일	1984.07.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정우 강우영 신정철
변호사	나항윤
사건명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사찰의 소속종단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75.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피고조합에 금 150만환을 이식 월 1할 3푼 변제기 동년 10.19.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기 변제확보를 위하여 우 대여금에 1개월분 약정이식금을 가산한 액면금 1,695,000환 발행지 및 지불지 공히 서울특별시 발행인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 전무이사 소외 1 지불인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소공동지접 발행일 동년 10.19.의 선수표 일매를 교부받어 소지인이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동년 4.10.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76.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제24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소송대리인은 본소청구 원인으로서 본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1번지의 5 대 13821평은 원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원고가 단기 4287. 10. 16.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으로부터 대금 3,808,000환에 매수하고 기 대금중에서 제1회 분할금으로 금 702,000환을 납부하고 잔대금에 관하여는 10년 분할로 매년 10.15.에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77. 서울고법 1959. 9. 25. 선고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판결요지】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서울지방법원이 단기 4291.10.10. 소외 부재자 소외 1을 실종자로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남침했던 공산군에 의하여 납치된 후 동년 8월 말일경 평양형무소에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고는 자기의 친권자인 실모 소외 2를 시켜서 피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실종선고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하여 단기 4291.10.10.

선고일	1959.09.25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0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886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78. 서울고법 1962. 6. 4. 선고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판결요지】 구 경매법(1962.1.15.

원고주장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능동 132의 29 지상에 서있는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1동 건평 28평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1의 소유라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고가 1958년 5월 19일 경락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동년 10월25일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하였고 같은해 8월 20일 약정에 따라 금 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쳤으나 그 경매진행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인하여 실시된 것이니 무효라는 뜻의 주장을 하여 위의 두 사람사이에 시비가 버러져 소외 1은 본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단기 4292년

선고일	1962.06.04 기타
법관	한성수 조규광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79.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서울고법 4292. 7. 28.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63년경부터 일본인 소외 1과 자동차영업 급 토지사업등 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친분과 금전거래등이 있었던 바 동 소외인은 단기 4276년 5월 1일에 기 소유이었던 본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 30만원(구화)을 차용하고 다시 기 익년인 단기 4277년 12월 20일에 금 10만원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80. 서울고법 1962. 5. 10.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참조조문】 한국마사회법 제23조 【참조판례】 4292.12.10.

4292민상549 판결(요한마사회법 제23조(1) 1723면 집7민33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4292.12.10.

선고일	1962.05.10 기타
법관	김중서 한만춘 정지철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조선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법 제23조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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