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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423 판결

[손해배상][집7민,227]

4291민상423 판결 [손해배상][집7민,227]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으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부당하게도 금전배상을 명한 실례

【참조조문】 민법 제417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8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매매 목적물을 이중 매도하므로서 원고에게 대한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이 불능에 귀하였다는 점에 있으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2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곧 원고에게 대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 불능에 귀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대하여 이미 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제3자에

선고일	1959.09.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17조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으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부당하게도 금전배상을 명한 실례 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이행불능

62. 대법원 1960. 11. 3. 선고 4291민상6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83]

4291민상6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83] 【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대금 완납후의 경매채권변제 및 저당권 설정규약해약의 효력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하에서의 임의 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의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동월 30일자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 경매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즉 경매허가 결정의 확정 내지 경락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설사 원고가 기 주장과 같이 임의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이 지정한 경매대금 교부 원판결중의 납부는 교부의 오기로 인정함 기일인 동년 11월 22일의 2일전인

20일 전시 저당채권자에 대하여 동 경매채권의 원리 기타의 비용을 임의 변제하고 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약한 사실(동 사실은 갑 제2, 3, 4, 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추지됨)이 있었다할지라도 동 변제 및 해약의 영향을 받지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결이유중에서 원고의 변제 및 해약이 피고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인듯

선고일	1960.11.03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688조

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대금 완납후의 경매채권변제 및 저당권 설정규약해약의 효력

63. 대법원 1958. 5. 29. 선고 4291민상15 판결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6민,037]

4291민상15 판결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6민,037] 【판시사항】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조 69척 8두 5승를 인도하라 만일 위 현물을

【참조조문】 민법 제418조, 민법 제497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선고일	1958.05.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18조 민법 제497조 민사소송법 제730조

판시사항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64. 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31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7민,223]

4291민상31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7민,223] 【판시사항】 가. 화해의 신청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와 재심의 소 나. 재심의 소와 통상의 소의 피차전환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420조, 제23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57민공2 판결 【이 유】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은 민사 소송법 제203조에 규정한 바와 여하나 소송 제기전 지방법원(단독판사)에서 한 화해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화해는 당연히

선고일	1959.09.24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가. 화해의 신청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와 재심의 소 나. 재심의 소와 통상의 소의 피차전환

65.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판시사항】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무권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으로 승계 취득한 것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고 을 제10호증(호적초본)에 의하면 소외 2는 1956년 3월 5일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년 2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 장남인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친권자 모 소외 4가 차를 신고하고 원고가 기 호주 상속을 하므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화해계약서) 동 제5호증(관리재산 매각처분 동의서) 동 제6호증(친족회원 동의서)를 종합하면 1953년 7월 17일 당시 부재자로 있던 소외 2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의 재산관리인 소외 1이 무권리자인 원고의 친권자 모 소외 4와 간에 본건 부동산을 매각함을 합의하고 소외 1이 차를 타에 매각처분함을 원고 친권자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고재호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방준경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60조

판시사항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66.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1민상803 판결

[가옥명도등][집7민,248]

4291민상803 판결 [가옥명도등][집7민,248]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지체와 불가항력 기타의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참조조문】 민법 제415조 【전 문】【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1동 건평 42평 5합 외 2계평 14평 중 2계부분을 제외한 동 건물내부 시설을 소실케 하였다는 것인 바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우 실화가 피고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동 피고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화로 인한 손해가 동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명도의무 이행 지체중에 생한 손해이므로 모두에 설시한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지체와 불가항력 기타의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매려계약 있는 매매와 소유권의 이전

67. 대법원 1960. 3. 24. 선고 4291민상644,6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37]

4291민상644,6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37] 【판시사항】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위약과 이행지체의 책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쌍방의 채무가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 일방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있을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행의무를 하지 못 하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단기1952년 9월 1일 원고를 왕방하여 그 익일인 9월 2일까지

선고일	1960.03.24 기타
대법관	고재호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판시사항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위약과 이행지체의 책임

68.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1민상853,855 판결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집7민,344]

4291민상853,855 판결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집7민,344] 【판시사항】 처분문서 해석의 기초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의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명문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한 해석은 허용될 수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의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 문서의 명문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무시하는 해석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건물의 대지 7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판시 ○○교 시장조합은 차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외 1이 보관하다가 1956년 2월

점포 임차계약 경신을 위하여 그 계약서를 원고에게 수교하였던 바 원고는 기후 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점포 임대차 계약서) 계약문서 즉 대지 계약서를 점포계약서로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에서는 소외 2가 당시 우조합 상무이사(총무)로서 착오로 우 갑 제2호증에 당사자의 날인을 하여 준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을

선고일	1959.12.24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사건명	점포명도 점포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처분문서 해석의 기초

69.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7.3.1.(555),9891]

4291민상2 판결1965.8.24. 선고 64다1193 판결1973.7.10.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행존자 즉 항열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 종회소집절차는 반드시 서면통지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도 통지해도 좋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능한 종원에게 이를 통지하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2.2.22

선고일	1977.01.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변호사	이석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가.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종회소집권자 및 종회소입방법 나.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종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70.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국제 운수 공사와 양곡 관리 특별회계 경상남도 재무관 과의 간의 정부 양곡 보관 계약이 4291. 3. 14.에 체결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배상 채권이 4291. 5월 경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사실로서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주장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고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변호사	이광석 김장호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0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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