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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597 판결

[손해배상][집10(2)민,324]

4294민상1597 판결 [손해배상][집10(2)민,324] 【판시사항】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에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성립 후에 또다시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보증인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원판결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서기 1956년 9월 30일 소외 인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서울특별시 원남동 우체국장으로 재직중 1956년 3월경 부터 1959년 4월 3일경 까지 그 보관중인 예금중에서 금 6,993,000환을 소비 횡령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56년 9월 30일 이미

300만환을 횡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 6,993,000환 중에는 1959년 4월 1일 부터 1959년 4월 4일 까지사이에 소외인이 소비한금 300만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금 300만환은 1956년 9월 30일 전에 횡령한 금 300만환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위의 금 300만환 한도내에서는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신원보증법 제1조 신원보증법 제4조 신원보증법 제5조

판시사항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에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성립 후에 또다시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보증인의 배상책임

52.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871 판결

[공사금지등][집10(2)민,070]

4294민상871 판결 [공사금지등][집10(2)민,070] 【판시사항】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법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법을 적용함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민법 실시중인 1959.9.14경에 피고가 건축허가절차를 밟아 현실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이상 그 법정거리는 구 민법 제234조 제1항에 의하여 경계선으로부터 1척 5촌 이상의 거리를 두어 건축에 착공함으로써 족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이미 구법에 의하여 법정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신민법 시행전인 1959. 9. 14.경 건축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도 신민법을 적용하여 반 메타-의 법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민법 실시중인 1959. 9. 14.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김판암
사건명	공사금지
참조법령	민법 제234조 민법 제242조

판시사항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법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법을 적용함의 적법 여부

53.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44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0(1)민,256]

4294민상44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0(1)민,256] 【판시사항】 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와 표견 대리 【판결요지】 권한유월에 의한 표견대리를 인정한 사례.

같이 취급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있는 바 소외 1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승락 없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감사역승락서 재산차입서 인감증명서 들을 위조한 후 원고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음은 명백하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외 1은 원고 회사 창립당시인 1948.9.6부터

1951.9.4 까지 원고 회사의 상무 취체역으로 있었고 1957.7.1 일경 경원고의 대표취체역인 소외 2로 부터 원고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그에 필요한 원고 회사 역원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의 원고 대표 취체역의 묵인하에 주주총회 결의록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들을 작성하여 한국상업은행으로 부터 금 5천만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송도영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26조 상법 제265조

판시사항

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와 표견 대리

54.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4285년 3월 31일 그 이외는 동 4284년 3월 31일자로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고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은 조신치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에 명백한 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 및 을 제3호증의1,2 공문서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을 제3호증의 1,2는 당해 공무원이 단기 4290년 7월 9일자로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55.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이였고 1955년 9월 3일 원고와 피고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빌려준 돈 원리금 합하여 금 7,021,350환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고 1955년 12월 그믐까지 원고가 환매하기로 하는 환매약관이 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955년 9월 27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590조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나. 이식제한령을 초과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액수를 제한이율로 고쳐서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의 싯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민법 제103조 다. 상대방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56.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67,1368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1]

4294민상1367,1368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 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법인 또는 조합등에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한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만일 처분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 왔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은 1945. 8. 9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57.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517,51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72]

4294민상517,51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72]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에 저촉된 경우에는

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 법원에서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온 사실이 뚜렷하고 아울러 이 소외인은 이 사건이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 재판장으로서 다섯 번이나 그 변론에 참여하고있는 사실도 뚜렷하다(1958.9.12, 1958.9.26, 1958.10.10,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변호사법 제16조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58.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18,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4294민상918,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판결요지】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45. 8. 9.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945. 8. 9. 이전에 등기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 1948. 8. 31. 이전에 재산귀속에 관한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이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5. 8. 9.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건물철거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59.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제2, 8점에 대하여 갑호증과 병호증에 대하여 판단을할 필요가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고 또 원심이 배척한 증거중에는 논지의 을호 각증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판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고 논지 제9점에

성립에 관한 소송절차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미 성립된 재판을 외부에 발표하는 절차에 불과한 판결의 선고를 포함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1961년 2월 1 일이고 판결이 선고된 것은 1961년 2월 22일 오전 10시이며 피고 1이 논지와 같은 기피신청을 한 것은 1961년 2월 22일 오전 9시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5조 민법 제65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4조 ...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와 판결선고

60.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취체역인 소외 1이 1954. 9.

1954. 9.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한복 이수욱 손완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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