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한환진 1 임갑인 1 김판암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공사금지등][공1989.5.15.(848),679]
   공사금지
   토지수용법

1962년

2.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67 판결
  [공사금지등][집10(4)민,162]
   공사금지
   민법

3.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871 판결
  [공사금지등][집10(2)민,070]
   공사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