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판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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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1 공사금지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3년

1.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집11(1)민,269]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1962년

2.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871 판결
  [공사금지등][집10(2)민,070]
   공사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