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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55. 11. 24. 선고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판결요지】 경매계약에 「이전등기는 대금전액과 동시에 수속을 하고 운운」의 조항은 그 문언으로써 매주의 잔대금 지불의무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에

일점 일자에 틀림없이 원고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이전등기 수속절차 이행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여기 한 서증의 증명력을 부인함에 있어 그 이유를 거시치 않고 만연히 차에 반하는 근친자인 처의 증언을 취신하여 서증인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기재사항중 동시이행조항 부분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상 위배가 있다(귀원 1954년 민상

2.심안하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매매대금 일만천환중 본건 부동산 상에 설정된 피고의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금 오천환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을 제2호증은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먼저 전기 잔대금 일만천환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는 그후에

선고일	1955.11.2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김병관 양준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법 제52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52.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판시사항】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판결요지】 재산권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 형태 혹은 채권을 존속시키면서 재산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임차관계임으로 기 이상 더 논란할 필요조차 없이 피고자신이 원고주장과 여한 임차관계라고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문구에만 구애하여 매매라고 인정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는 사실인정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의 자백을 무시한 판정으로서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서어가 있지 않으면 이유불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운함에 있고 동 제2점은

대금으로 하고 매려기간은 3개월로 한다는 매려특약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금 1만환의 임차사실을 긍인하면서 그 전의 거래로 인한 채권 금 3천3백8십환과 합하여 금 1만3천3백8십환으로 매려특약부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 주장함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인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53.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분묘발굴][집3(1)민,014]

4288민상210 판결 [분묘발굴][집3(1)민,014] 【판시사항】 분묘의 기지와 물권의 취득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해 기지 및 벌내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피고 조부묘의 입장은 57년전 사인즉 20년이상 평온공연히 분묘를 소유하였으므로 지역권 유사의 분묘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함으로 안컨데 이에 부응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차신할 수 없고 을 제2호증은 당심 검증의 결과와 당심 증인 소외 3, 소외 1 등의 각 일부 증언에 비조할 때 피고는 조부묘를 20여년 전부터 현위치에 설치하였다는 증언은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 부가 본건 임야를 피고 부에게 매도함은 자기 증조부 묘가 운에 부합하여 불길타고 당시 그의 주거지인 장흥군내로 이장하기로 하고 매도하였다고 주장(원심 피고의 1955년 1월 29일 부 준비서면과 원심판결 적시 사실참조)하고 그의 증거로 을 제1,2,3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신문을 구하였은 즉 만일 피고의 동 주장이 시인된다면 원고가

선고일	1955.09.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조정
사건명	분묘발굴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1조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분묘의 기지와 물권의 취득

54.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95조 【전

원판결의 거시한 을 제1호증, 갑 제2, 3 각 호증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본건 점포가 도시계획 관계로 조만간 철훼처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나 원고는 매매 당시는 물론 이 중금

원심은 충분한 심리를 가한 우에 증거에 의하야 원고의 요소착오의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1, 2심 판결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니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이유 없다.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5.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종료의 합의도 기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재판상 화해조서에 하근있음을 발견한 당사자는 하시라도 기 무효를 주장하고 기일지정의신립 우는 화해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기 화해조서를 취소 우는 변경한 후에라야 그 화해조서의 기재취지와 반대되는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상호 저촉되는 2개의

간과한 것이 아니라 기 당시 대심원의 판례 내지 학설은 기의 견해를 달리하여 소송상의 화해의 유효, 무효는 민법상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것이었으므로 본건 1,2심은 과거 일제의 여상 고등법원 판례가 식민지 정책의 일단으로서 출현한 것이라 함을 간파한 나머지 원칙적으로 소송법상 화해라 함은 즉 민법상의 화해를 소송행위의 형식으로서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56.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1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형,009]

4288민상1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형,009]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 심문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당사자 본인 신문이 증거방법의 일종이라 할 지라도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 것이므로 타에 전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외 1과 원고는 자금 소외 1은 노무를 각 출자하여 소외 2의 소유토지를 매수하여 차를 산매키로 하고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 및 소외 1 2인 간에만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를테면 원고에 사자인 피고에게 전 소유자 소외 2는 여하한 관계로 잔대금을 받지도 못한 처지로서 본건 토지를

원고의 사자로 보지 않었기 때문이며 이것만으로도 우 토지관계 매매 계약은 피고 및 소외 2간 체결된 사실을 가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은 원고는 전시 소외 1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2의 소유토지인 본건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토지를 포함한 백여필의 토지를 대금 5천 5백환(구화)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4만 5천환 기후 증 금 3만환을

선고일	1955.12.0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유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3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 심문과 그 증거력

57.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판결요지】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유】 피고소송대리인상고 이유 제1점은 원고대리인은 제1,2심에서 갑 제1호증의 1호 편지피봉, 동2호 편지내용, 갑 제2호증 1호 편지피봉, 동2호동 편지내용, 갑 제3호증 납세증명서, 갑 제5호증 공과증명서, 갑 제6호증 공과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제2심

명치 41년(2) 402호 동 41년 4월6일 민2판민록 14집 395페이지 민사록 34권 7546페이지 신문 495호 13페이지 판례체계 8권 민법 채권편 각론중 1724페이지 참조) 즉 본건 부동산의 매수에 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였다고 가정하드라도 수임자는 위임자 위임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연히 위임자인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체결 하여야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643조 민법 제644조 민법 제646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58.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확정기한을 당사자합의로써 연기한 경우에 타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계약은

해제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본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서는 잔대금지불청구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계약이 약지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하는 원판결은 명백히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운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상쟁치 않음)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고 피고는 해 토지의 소유자로서 추수까지 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였고 (나) 원고는 1947년 6월 20일 잔대금을 지불코저 피고가에 갔으나 경성여행중이므로 지불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은 왜곡한 주장이고 만약 피고가 부재로 지불이 못된다면 피고인의 대리인 소외 2가

선고일	1956.04.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양병일 최상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59.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판결요지】 관세법 제316조 제2호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유의 해당권에 의하여 재무부고시 등정한 절차를 밥아 행하는

4285년 12월 2일에 원고은행 부산지점에게 양도한 사실을 그 당시에 피고회사에게 대하여 갑 제2호증 채권양도 통지서 표시와 같이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1호증 채권양도증서 중 공증인의 확정일자인과 피고회사의 업무경리를 담임한 상무취체역 소외 2의 부분은 피고가 그 성립을 시인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원심이 의용한 공소심

2의 증언을 참작하면 전기 소외 2는 동월 27일 원고은행 부산지점원등의 제시한 본건 채권양도증서에 본건 지불시는 직접 귀행에 지불할 것을 확인함. 4285년 12월 27일 조선방직주식회사 상무 소외 2라 기입하고 날인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본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은 정당하다 그런데 원판결은「우 확인문언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백한성 김쌍봉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관세법 제114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관세법 제212조 관세법 제26조 ...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60. 대법원 1955. 4. 14. 선고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판시사항】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판결요지】 주식인도, 주주명부 급 주권의 명의서환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의 목적인 주권의

피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한 소외 1 유산목록기재의 동 부동산과 채무였으며 피고는 이를 상속한 후 서기 4282년 12월 중 (망부의 1주기 당시) 우기 유산목록 제1호기재의 동 부동산 당시 시가금 121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분여하고 피고는 동 목록 제2호 기재의 동 부동산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 부동산) 당시 시가금 2,162,100원

원고에게 유증하였다고는 상상키 난하고 (원심 유영우 증인의 증언 참조) (2) 피고의 화해로 인한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항쟁사실은 원심이 이를 인정치 않음으로 (원고도 비록 명언은 하지 않으나 원고명의의 100주를 포함한 670주의 2분지 1 운운의 전기 주식에 관한 주장 중에서 주식 100주를 기히 분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선고일	1955.04.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봉제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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