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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판결요지】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위임하였을리 없을 것이며 적어도 중대한 부동산의 매수의 신탁차는 위임하였다며는 기신탁 또는 위임한 시일장소 또는 기내용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위임을 하였다며는 수임자의 승락이 있음으로서 기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 증언중에는 전시와 여한 구체적인 내용의 증언이 없고 다만 풍설에 신탁 또는 위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증언은 1953년 민상

명치 41년(2) 402호 동 41년 4월6일 민2판민록 14집 395페이지 민사록 34권 7546페이지 신문 495호 13페이지 판례체계 8권 민법 채권편 각론중 1724페이지 참조) 즉 본건 부동산의 매수에 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였다고 가정하드라도 수임자는 위임자 위임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연히 위임자인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체결 하여야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643조 민법 제644조 민법 제646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42.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판결요지】 관세법 제316조 제2호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유의 해당권에 의하여 재무부고시 등정한 절차를 밥아 행하는

제26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피고, 피상고인】 조선방직주식회사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대 우 복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5. 6.

문언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우 2억 7천만원의 본건 채무를 무조건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라고 판시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은행등에게 본건 채권양도의 승낙을 함에 즈음하여 본건 금 2억7천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아니하거나 출급하지 못할 것임에 관하여 어떠한 포괄적인 사유의 이의를 보류한 듯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지불시는」이라는 6자에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백한성 김쌍봉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관세법 제114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관세법 제212조 관세법 제26조 ...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43.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1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형,009]

4288민상1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형,009]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 심문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당사자 본인 신문이 증거방법의 일종이라 할 지라도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 것이므로 타에 전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유토지인 본건 토지와 별지목록 기재토지를 포함한 백여필의 토지를 대금 5천 5백환(구화)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4만 5천환 기후 증 금 3만환을 지불하고 우 토지를 산매하기 시작한 기대부분이 산매되였으나 동 매매에 관하여 원고의 사자로서 행동한 피고와 우 소외 1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익은 시사하고 출자조차 상실할 지경에 처하였기 때문에 1944년 6월경

선고일	1955.12.0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유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3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 심문과 그 증거력

44.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기국민의 재산권행사를 금지하였고 동 법령 제4조에는 동일 이후 성립된 재산의 거래(취인)는 전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일본인은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 수반하여 종전 일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매신립사건 기타 모든 소송사건으로서 동일까지 완결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무효에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 동년 12월 6일

선고일	1956.03.3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백순 차영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경매법 제303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700조 ...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45.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공소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릇한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3)본건 토목채취채굴 허가에는 시기 단기 4282년 12월 25일과 종기 단기 4285년 12월 25일의 부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심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심판결은 6.25사변 발생이후 정부환도시까지의 기간(단기 4283년 6월 25일로부터 단기 4286년

경우에 한하여 갱신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판결은 역시 행정처분의 부관인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원판결은 소외 대한경찰협회 성북지부는 본건 임야의 원소유자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본건 채석허가를 받았고 그 채취기간 중 2년 6월은 6.25사변관계로 당연 연장된 것이므로 해 기간내에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46.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수있을 것인가 상도하면 기 오단임은 명백한 것임 (나) 도대체 원판결로서는 원고가 피고로 부터 하시에 본건 부동산을 기부 받았는가 또 당시 사찰령 제5조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전인가 후인가를 파악할 도리가 없는 바 차 점은 본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점인 바 원판결은 다만 단기 4266년 8월경 원고재단을 창립하고자 수덕사 주지 소외 6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47.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특약에 관하여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배척함이

부동산은 갑 소유인 바 금 반일 금 80만환 타에 매도키로 작정하고 위선 계약금으로 일금 50만환야를 갑이 영수함(이하 제1항이라 칭한다) 1.잔액지불기일은 1950년 6월 16일로 정함(이하 제2항이라 칭한다) 1.갑은 전기 부동산을 을에게 등기서류 완비키로 약정함 단 등기비용 일절은 을의 부담으로 함(이하 제3항이라 칭한다) 1.갑이 등기서류에 불완비로

있어서는 우 6월 16일 현재로 「이전등기서류 불완비로 인하여 등기가 불능으로 인하여 불능한 상태」 즉 조건이 발생한 것이다.

선고일	1955.12.0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박현옥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48.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1955. 6. 14.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읍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반이 지면관계가 있는 동내거주자들이 였읍니다 통행증명의 수속을 마치니 자위대장 원심 공동피고인 1 동 임시인민위원장 원심 공동피고인 2 두사람이 본 피고인을 보고 하는 말이 피고인 1도 생쥐모양 빠져만 다닐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동내를 위하여 협력할 생각이 없느냐 지금 세상은 바뀌는 세상이니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49.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1955. 9. 6.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체결하기 이전에 기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갑 제1호증 갑 5호증의 1, 2) 원고와의 금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저당권 설정계약 (갑 제5호증의 1,2) 전세계약(갑 제7,8호증의 각1) 등 수다한 민사상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이 명백하며 (2) 원고에 대한 구채무에 관하여는 단기 4282년 6월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50.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1955. 6. 21.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판결요지】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군사회계장 공소외 4, 행정계장 공소외 5 등과 상의한 후 구호양곡의 최고처분권자인 전라북도지사의 양해하에 전재민 구호양곡을 형식상만 구호용으로 배급한 것 같이 하고 실질에는 차를 처분하여 본건 경비전화가설비에 충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서 피고인 등은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일종의 긴급피난행위로서 공비와의 전투를 수행하고 경찰서의 경비를 지변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참조법령	동 제1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3조 ...

판시사항

업무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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