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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주로 일본인이 경영하여 나왔는데 (중략) 피고인은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후 동회사 종업원이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을 선동하여 전기 일본인 좌야추천대 전무소봉치일 등으로부터 우 일본인 주식 중 1215주를 매주당 45원식 결가매수하고 동시에 동인 등으로부터 동회사 주식 440주의 보관 위임을 수하야 이를 공소외 5에게

한 사실이 확실한가」의문에 대하여 「동 일본인 등이 주 440주를 공소외 5에게 보관케 한 사실은 있으나」운운 답하야 11월 8일에 일본인 소유주권 440주를 피고인 등이 공소외 5에게 보관시키여 불법 점유한 사실을 시인하고 판사의 증 제2호 의뢰서 제시에 대하여「네 그것이 무위하오나 사실에 있어서 작성한 것은 해방후 이온데 그 일부로 작성한다면 적산으로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42. 대법원 1955. 4. 1. 선고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여히 진술하게 된 동기는 동 피고인이 검사에게 취조를 받을시 피고인의 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드니 검사 말이 피고인은 너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너는 왜 피고인을 옹호하느냐고 문하기에 피고인이 사실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망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분한 나머지 그리 진술하였든 것」이라고 공술할 뿐아니라 (1)원심증인 공소외 5에

제6,원심은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단기 4284년 8월 12일 인천시 경동 (지번 생략) 백부 공소외 8의 세대원으로 기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생년인 단기 4258년을 단기 4255년으로 하여 인천시 답동 61번지에 신규 기류계출을 하고 이어서 단기 4285년 5월경 경기도 병사구사령부에 제2국민병 등록을 함에 제하여 전기 허위 기류계출에

선고일	1955.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방준향
사건명	병역법위반 절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병역법 제35조 병역법시행령 제39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43.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판결요지】 신 형법의 사기죄의 형은 벌금의 선택형이 있으므로 구 형법의 사기죄의 형보다 경하다 할 것이다.

5는 9월 5일 래목 2월말까지 피고인집에서 체류하게 된 것은 인접반원들이 증명할 것입니다.

제시하는 동시에 단 공소외 5 소유권인 철판 19톤급 피고인 소유권인 부전교를 매도시에는 조건하에 총이익금중에서 피고인에게대한 이익금 6할을 주겠다는 각서를 공소외 5로부터 접수하고 기 익일 공소외 5, 김순경은 부산을 출발하여 귀목 피고인은 5월 19일까지 조운절충차 체류중 목포에 공소외 5로부터 전보로 연락이 있어 목포시에 매도케 되었다는 소식을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사기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246조 형법 제24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44.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본건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전세계약이 토지가옥의 사용대차와 금전의 무이식소비대차를 교환조건으로 결부시키는 일종의 부동산질권설정 유사의 특수계약인 본질의 필연적 결과로 회사는 해 가옥을 담보로 800만원의 금전을 공소외 5에게 대여하였으나 그 교환으로 공소외 5는 회사에 해 가옥사용권을 양도하였으니 회사에는 하등의 손해를 생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된다.

본건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전세계약의 토지가옥의 사용대차와 금전의 무이식소비대차를 교환조건으로 결부시키 는일종의 부동산질권설정 유사의 특수계약일 본질의 필연적 결과로 회사는 해 가옥을 담보로 8백만원의 금전을 공소외 5에게 대여하였으나 그 교환으로 공소외 5는 회사에 해 가옥사용권을 양도하였으나 회사에는 하등의 손해를 생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된다.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계엄법 제21조 계엄법 제23조 국방경비법 제100조 국방경비법 제101조 국방경비법 제51조 ...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마. 재심판결에 대한 인가 또는 확인의 효력 바. 형의 집행유예의 적부 사. 계엄과 국회의 해제요구 아. 법인의 업무와 배임죄의 구성

45.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1956. 3. 5.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2척의 공소범죄사실중 1척사실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기여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에

피고인을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46.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2(7)형,023]

1955. 7. 5.

4288형상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2(7)형,023] 【판시사항】 구형사소송법 제366조 피고인 진술불긍의 의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를 쇠약케 하고 원심공판정에 출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이유에는 「당원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 및 증거방법은 원심판결 적시와 동일함으로 자이차를 인용한다」라고 한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공판조서(제1회)를 보면 「피고인이 일체 신문에 불응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심리할 지를 고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한 것이 명백한데 다시 기록을 정사하면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6조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판시사항

구형사소송법 제366조 피고인 진술불긍의 의의

47.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4]

4290형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4] 【판시사항】 소송요건의 흠결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소청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이고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B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단기 4287년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7년 11월27일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소송의 제기는 적법한 소청제기와 그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송요건의 흠결이있어 부 적법함에 귀착함으로 각하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소송요건의 흠결과 입증책임

48.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판결요지】 원심은 원판시조세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최봉수의 상고이유는 「기소된 범죄사실은 제1, (신문명 생략)신문 전남지사장으로 재임중 동 신문사광고부를 대행하여 단기 4287년 12월 20일부터 동 4288년 2월 1일까지의 사이에 장성경찰서장외 전남도내 16개 관공서 기타 기관으로부터

합245석 일두 1승5합에 대하여 주세일부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 주조장비치 정부소정관계장부에다 제조수량을 도합 124석2승2합으로 허위기재함과 동시에 우 기간중의 매익 월초에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류제조반출석수 월말신고서에도 동수량만을 허위신고하는 사위의 행위로서 동년 7,8,9월의 3개월분 동 신고석수와 실지반출석수와의 차 탁주도합 121석 9승 3합에

선고일	1957.03.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 주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49.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1일부터 동월 5일까지 동면 용화리 공소외 1외 726명에 대하여 4287년도 제1기분 호별세 납부고지서를 작성 반포케하여 동인 등으로부터 금 328,342환을 징수하고 경히 4288년 3월 1일로부터 동월 3일까지의 간동면 기곡리 공소외 2 외 328명에 대하여 4287년도 제1기분 호별세 납부고지서를 작성 반포하여 동인 등으로부터 금 171,698환을

4288년 8월 13일 삼척군청으로부터 단기 4287년도 재해복구사업보조금 5,470,192환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1) 단기 4288년 8월 16일 오전 9시경 삼척군청에서 금 83,972환을 단기 4287년도 제1,2기분 원덕면 호별세 중 전기횡령분에 대한 변상으로서 추납횡령하고

해당기관에 보고하고 기여액은 보고치 않고 호별명목으로 징수하여 모두 기재의 부채정리에 사용하고저 제1 (1) 행사할 목적으로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동월 5일까지의 간에 원덕면사무소에서 납세고지서용지를 사용하여 동면 용대리 공소외 1 외 726명에 대하여 우용지의 도세, 면세, 학교비특별부가금 각란에 적의금액을 기입하여 매인당합계 392환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50.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이상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종근 상고취의 제1점 일건기록중 제74정 구속영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7년 3월 26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어서 서울형무소에 입감되었다가 동년 4월 2일 석방된 것이 분명하다.

4287년 1월 하순경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전시 공소외 2측으로부터명의 변경수속에 대한 독촉이 심함으로 (7)기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8)동년 2월 15일 오후 6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05번지 공소외 4대서소에서 공소외 3에게 (9)동대지는 귀속재산으로 피고인이 점유하고있는 것 같이 허구함으로써 (10)동인으로 하여금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9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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