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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판결요지】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같이 본건 불하계약은 단기 4286년 8월 19일에 있었으며 원고는 동년 9월 2일의 시정을 구하고저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동일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사실을 지체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것인바 원고는 10개월이 경과한

4287년 7월 28일에 비로서 소송을 제기 하였으므로 원심은 응당 직권으로써 차를 조사하여 본건 소송을 각하할 것인데 불구하고 원판결이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야 하등의 조사도 함이 없이 만연 판결을 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을 조사치않고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제3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변론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가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42.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고등은 원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본건 불하처분은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여(단기 4287년 10월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의 각 상고 및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의 각 범위외에 속하므로 전시 상고각하로 원심 동 판결부분 확정되었고 결국 원고 5 동 원고 6 동 원고 7 동 원고 8 피고에 대한 상고와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에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김남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43.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5월 8일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연와조와즙 3층건 영업소 1동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시가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판시결격사유는 원고 1 1개인의 소위에 불과한 것이 명백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158호 판결문 참조) 과연 그렇다면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을 동일선상에서 동일사유에 의한 결격자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채증법칙위반의 판결인 것이 명백합니다 (나) 원고 1에 대한 판시결격사유의

증축공사 추산액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처럼 가장하여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5월 8일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연와조와즙3계건영업소1동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시가 금 677만환에 상당한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44.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 가족에 속하는자 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원심판결은 피고인등에 대한 상해를 인정한 증거로서 고소인 피고인 7의 고소인 진술서외에 고소인3녀 소외 2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 동 피고인 5 동 피고인 6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공술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에서의 공술내용 의사 소외 6의 진단서를 채택한 바 피고인 7에 대한 우측 무지. 관절흉부.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은 두서 주거지소재 귀속재산 2층 가옥이 단기 4281년 8월 1일자로 공소외 1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단기 4287년 11월 4일자로 동인명의로 불하되여 동인의 소유재산임을 지실하였음에 불구하고 6.25사변으로 피난 남하하였다가 수복하자 동 가옥이 공가로 되여있음을 기화로 단기 4286년 9월경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45.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판결요지】

원심판결 (1) 부동산 입찰자 원고 재단 피고보조참가인 1 입찰금액 원고 3천 8백만원(구화 이하동) 피고보조참가인 1 2천 5백원 정부사정가격 천 8백만원

(2) 부동산 입찰자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2 입찰금액 원고 1천만원 피고보조참가인 2 2천만원 정부사정가격 4천 3백 3십만원 우와 여히 입찰금액이 정부사정가격에 미달되므로 우선 매수권에 의하여 원고재단에게 낙찰되였음.

선고일	1955.09.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원석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46.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1956. 3.

피고인을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본건 가옥에서 단기 4281년 2월경부터 가옥명도를 당할시까지 계속점유 사용하여 왔음을 적시하고 서울지법 1심판결에서 패소당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명료히하였다 피고인은 노점행상을 경영하는 당시 56세의 노쇠기에 재한 자인바 금차의 사변에서 피난하였다가 귀가한 즉 기히 본건 건물은 제3자인 유매자에게 국가가 임대하고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47.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서울고법 1961. 3. 24.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모두 귀속재산인 바 원고 1은 단기 4287. 4. 30.에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지 1부(총평수 57평을 원고 양명이 구분 불하받었으나 분할등기미필중이므로 현재는 공유)및 동 지상건설목조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2평 6합 3작(보존등기미필)을 또 원고 2는 우 대지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48.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구실하에 당시 관재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한 결과 동 청장은 단기 4287년 5월 6일자 재결에 있어2, 3층부분에 대한 소외 1 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원고에게 계약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차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4290년 5월 21일 원·피고간에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여히 원고의 형확정에 따라 차를 이유로 하는

제1호증(매매계약서), 동 제4호증(판정서), 동제5호증( 판결서), 동 제6호증( 판결서), 동 제7호증( 판결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고핵하면, 본건 재산의 임차인인 소외 1이 본건 재산을 소외 3에게 유상불법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원고에 있어 관재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하였던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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