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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판시사항】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판결요지】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또 피고는 소외 1 대 소외 2, 동 소외 3 간 본건 가옥명도 청구의 본소급 소외 3 대 소외 1 간 본건 가옥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반소사건의 1950년 6월 5일 구두변론 기일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 간에 (1)소외

원판결이 우 법조를 인용하여 천하공지의 「6.25사변」도 소용이 없고 본건 화해당사자 쌍방이 전부 괴뢰군에 납치된 것도 소이 없고 본건 화해계약의 일방적 이행만을 강요한 것은 과연 독단적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선고일	1956.02.2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순문 김종근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경매법 제518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28조 민법 제419조 민법 제494조 ...

판시사항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32.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동법 공포일인 1949년 6월 20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법 공포일 현재 실지로 점유경작하거나 동법 공포전에 경작권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작기간의 만료 또는 소작계약의

선고일	1956.01.2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홍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3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33. 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이전부터 지속보존하는 정당한 경작권에 기하여 단기 4282년 6월 21일현재까지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요 동조 단서에 의하여 단기 4282년 6월 21일 이전에 기히 경작자가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경작권을 반환 또는 포기 하였다든가 또는 소작조정령에 의한 조정 또는 판정으로 경작권 없음이 확정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전 경작자가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단기 4282년 3월 5일 자로써 원피고간에 토지임대차계약 해제여부에 있는 것이다 우황 원고가 제1심이래 극력주장 하여온 것은 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단기 4282년 3월 5일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경작권을 반환(포기)하였다는 사실인 것이며 이것은 이 원피고간의 기본쟁점인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단기 4287년 민상

선고일	1955.09.0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34. 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원고 향교소유 임야에 소위 관판목을 제재할 수 있는 거송이 유하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 향교 전교로 재직할 즈음 원고 주장 일시경 동 임야에서 송목을 벌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벌채한 우 송목 거송 6주로

1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유실 혹은 부패되었음으로 피고는 후임자에게 제재보관하였다가 사용하기로 독촉하였으나 동인이 차에 불응함으로 피고가 증인 소외 5 제재소에서 보통판자로 제재하고 보니 12평이어서 차를 보관하였다가 현전교 소외 6 임명 즉시에도 동 판목을 환거해다가 문묘대청을 노라고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차에 불응하더니 당금에 와서는 관판목 38매를

선고일	1956.05.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보관물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2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35.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판시사항】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판결요지】 재산권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 형태 혹은 채권을 존속시키면서 재산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참조조문】 민법 제579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4. 6.

원고는 자기의 불책사유에 인한 기간도과 라고 주장하여도 차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 하였지만 6.25동란으로 인하여 단기 4283년 6월 28일 이후의 서울은 기히 대한민국 국권의 행사와 대한민국 법률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함입하였음은 만인공지의 현저한 사실로서 따라서 법률이 규정한 권리의 행사를 불가능케 한 천변지이 이상의 사정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인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36. 대법원 1956. 12. 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즉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진실에 부합한 신분관계의 확정을 구함에 있어서 피고 2가 형식상이나마 원고의 망 부 소외 2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진정상속인인 원고는 친족법상 상속법상 우 그릇된 신분관계의 존재를 공격하여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을 구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유하다고 진술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공소장 중 공소원인 급 단기 4288년

성질이 판이합니다 본건은 성질상으로 보아서는 호적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정정의 수속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이 호적정정의 결과가 본건과 여히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그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급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진중과 정확을 기하기 의하여 우 호적정정의 수속에 의하지 않고 소의 방법으로서 그 계출무효를 주장 (일정대정 6년

선고일	1956.12.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친자관계확인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다. 상속 회복 청구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의 요부

37. 대법원 1955. 11. 24. 선고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판결요지】 경매계약에 「이전등기는 대금전액과 동시에 수속을 하고 운운」의 조항은 그 문언으로써 매주의 잔대금 지불의무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에

일점 일자에 틀림없이 원고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이전등기 수속절차 이행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여기 한 서증의 증명력을 부인함에 있어 그 이유를 거시치 않고 만연히 차에 반하는 근친자인 처의 증언을 취신하여 서증인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기재사항중 동시이행조항 부분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상 위배가 있다(귀원 1954년 민상

60만환)을 원고에게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키 위하여 공탁하였거나 D.소위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 후 6.25까지 반년 이상의 시일내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야 사리상 수긍될 바임에 반하여 이상 A.B.C.D.와 같은 사실이 전무한 이상 원심판정은 기 이유에 있어서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선고일	1955.11.2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김병관 양준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법 제52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38.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 상고이유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행위가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젓다 할지라도 조서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기 기재는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하므로 재심소송에 의하여 이것을 취소 우는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화해의 취지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일정 소화 5년 6월

총칙하 1107항 참조) 소송상의 화해가 민법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송행위도 기의 효력을 상실하는 바 즉 소송상의 화해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취소 우는 무효가 된 때에는 소송은 기의 종결된 원인을 실하였으므로 종결이 되지 못하여 권리 구속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화해」라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도 스스로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의 일본 대심원판례는 대정 6년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39.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확정기한을 당사자합의로써 연기한 경우에 타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계약은

위법한 것이라야만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제공해 두지 않고서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불기일인 1947년 6월

동월 20일로 순차 연기함과 동시에 원고는 잔대금 중 77,000원을 지불한 사실과 원피고는 우와 같이 6월 1일에 6월 20일까지 연기할 시에 「만일 원고가 동 기한까지 잔대금을 지불치 않을 때에는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대금 전부는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을 뿐이요 별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선고일	1956.04.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양병일 최상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40.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95조 【전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점포가 서울 도시계획 관계로 조만간 철훼 처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 당시는 물론 매매대금 납입금을 지불 당시에도 전혀 이를 모르고 입주 중 4287. 6.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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