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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구고법 1967. 7. 14. 선고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판시사항】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정조에 관한 경락대금으로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물건은 정조자체가 아니다.

66다377 판결(판례카아드 1361 136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6 7)89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면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4294민합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단기 4294(1961)년 민신 제32호로서 위 소외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동 조합구역 확장공사의 공사금 채권 중 금 1,348,300원을 압류함과 동시에 이의전부명령을 얻고, 동 명령정본이 동년 1.26.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및 1957.4.10.

선고일	1967.07.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전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수리조합령시행규칙 제65조 ...

판시사항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

2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어음금][공2002.4.15.(152),785]

4294민상1149 판결, 1966. 3. 22. 선고 66다68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02.02.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이규홍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연 이임수
사건명	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2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428조 민법 제543조 ...

판시사항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3]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4]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5]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6]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23. 대구고법 1970. 4. 7. 선고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643면, 민사소송법 제81조(9)815면,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6조(1)1953면 【전 문】【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4민합600

피고(반소원고) 1은 별지 제5목록기재의 토지 4,531평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인도하고 1961.8.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돈 66,567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선고일	1970.04.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서윤홍 박돈식 임종옥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2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오후회의에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공판272면) ⑤ 「문 : A는 처음부터 대통령살해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처음부터 A가 민주회복을 위하여 각하를 시해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검찰 66면) ⑥ 「문 : 위와 같다 답 : 각하와의 친분관계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A 자신도 대통령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고 범행직전까지도 현행헌법체재와 정권유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최근의 신민당공작에 들인 노력과 보다 강력한 긴급조치 10호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66, 67면, 공판 244면도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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