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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그 항소이유 셋째점을 보건대, 반국가단체로부터 남파된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자와의 통신, 회합 등을 하여 그로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 1. 27. 4293형상807 판결, 1967. 1. 31. 66도1661

원심판결 설시 범죄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3 사실중 원심판결 39장 15행에 적힌 “1976. 5.중순 일자미상 22 : 00경”부터 40장 4행에 적힌 “이동하고”까지를 전부 삭제하고 그 자리에 “1976. 5.중순 일자미상 12 : 00경 피고인 2 집에서 피고인 2, 3과 접선하고 동 피고인들에게 “비상선 연락장소는 한실댁열녀문안

“땅속에 다시 은익함으로써”를 “땅속에 다시 은익하고”로 고치고 그 이하부터 마지막행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이동하고”까지의 기재를 모두 삭제하고, 같은 나(3)의 사실중 원심판결 54장 마지막 행에 적힌 “회합하고”를, “회합과 동시에 북괴와의 통신연락을 목적으로 예비하고”로 고치고,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제3의 2 (나)사실중 원심판결 60장 15행부터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22.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4293형상823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발기인총회를 열어 성안교회 노인부담당인 공소외 11 장로를 대표이사로, 특수학교인 (학교명 생략)학교 교감인 제주영락교회 공소외 12 장로, 제주영락교회 노인학교담당인 공소외 13 장로, 기독교학교인 (학교명 생략)학교 교장인 성래교회 공소외 14 장로와 공소외 6을 각 이사로, 제주영락교회 공소외 15 집사, 카톨릭신자로서 건축가인 공소외 16을 각 감사로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20의 각 일부,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각 일부의 각 진술기재,

선고일	2004.02.1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영철 김태용 박순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백승헌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피고인의 주장을 ‘적어도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기 전에는 당연히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 후원회를 통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을 후원하려는 의사였지, 정당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당에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형태의 불법후원을 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주15)취지로 보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17).

주14)피고인 4, 6, 23, 30, 52 주15)‘후원회 폐지(06. 3. 13.) 후, 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지급할 의사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의 착오에 대한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선고일	2012.02.07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조현주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정당법 제22조 정당법 제53조 정치자금법 제23조 정치자금법 제45조 ...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15. [2011고합782] 피고인 15 피고인은 1992. 3.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제4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43).

선고일	2012.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권영국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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