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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330]

4292민상5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330]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의 인가없이 한 한국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행위와 선의취득자 【판결요지】 한국마사회령(폐, 42.2.14.

선고일	1959.1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의 인가없이 한 한국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행위와 선의취득자

22.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변경 : 대법원 2005.9.15.

대하여 소유권이 피고등에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등은 위 임야에 침입하거나 입목벌채 기타 일절의 침해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청구하여 그 보존행위를 내용으로 하였고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본건 임야가 원고의67명의공유임을 전제로 주장되었고 본 선정자 32명은 위 67명중의 일부임이 명백하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가 7개동의

속하였던 것을 그 사정당시 그 7개 동민이 위 67명을 선출하여 동인등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동인등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본건 임야가 위 67명의 합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선정자 32명은 합유자의 일원으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선정자에 의하여 선정된 원고는 정당한 선정당사자의 적격이

선고일	1960.05.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27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신탁법 제24조

판시사항

합유자의 한 사람이 행한 합유물의 보존행위

23.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603 판결

[대지인도][집7민,333]

4292민상603 판결 [대지인도][집7민,33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분배 【판결요지】 본조 시행당시 이미 국유로 된 농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공용이나 공공용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할 농가에 분배할

농지개혁법 제11조, 국유재산처리법 제10조, 제2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9. 7.

선고일	1959.1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대지인도
참조법령	국유재산처리법 제10조 국유재산처리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분배

24.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4292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판시사항】 처와의 간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액과 참작사유 【판결요지】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9. 7.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처와의 간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액과 참작사유

25.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306 판결

[대여레루반환][집7민,296]

4292민상306 판결 [대여레루반환][집7민,296] 【판시사항】 특정물 인도채무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결요지】 특정물인도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상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행에 대신할 진보배상을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대여레루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판시사항

특정물 인도채무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26.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60]

4292민상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60] 【판시사항】 가.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법 제24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조영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7.

단기1924년 1월 20일자의 신탁으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었음을 전제로하고 원고가 단기1933년 7월 10자로 동 신탁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인즉 동 판결은 위 신탁계약 해제의 적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을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인 부동산이

선고일	1960.05.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판시사항

가.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 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대한 승인과 취득시효의 중단

27.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2민상168 판결

[채권질권말소][집7민,266]

4292민상168 판결 [채권질권말소][집7민,266] 【판시사항】 지명 은행 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소멸 【판결요지】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질권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하여 증서의 반환을 받고 질권채무자가 대항요건을 구비하려면

58민공265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소외 1이 1956년 12월 20일 소외 조흥은행 인천지점에 액면 200만환 기한 1957년 7월 20일의 정기예금을 하였고 피고는 1956년 12월 20일 우 예금상에 동일 이후 피고가 소외 1에게 보관위탁한

선고일	1959.10.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채권질권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342조 민법 제363조 민법 제364조 민법 제467조

판시사항

지명 은행 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소멸

28.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2민상249 판결

[입체금][집7민,219]

4292민상249 판결 [입체금][집7민,219] 【판시사항】 금전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에 초과된 이자를 변제한 경우의 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변제자는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소외 1의 중간 역할에 의하여 소외 2로부터 1956년 12월 28일 월 1할 이자부로 금 120,000환과 동년 12월 1일 월 1할 2분 이자부로 금 100,000환을 차용하고 원고자신도 소외인에 대하여 이에 보증을 하였는바 피고등은 1957년 7월경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입체금

판시사항

금전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에 초과된 이자를 변제한 경우의 상환 청구권

29.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환매약관부매매계약이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터잡아 그 부동산의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30.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2민상322 판결

[농지소유권확인][집7민,258]

4292민상322 판결 [농지소유권확인][집7민,2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일 현재의 미완성 개간지와 동법의 적용 【판결요지】 부재자 명의로 행하여진 소송행위에 있어서 기일지정신청은 부재자 또는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선고일	1959.10.22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일 현재의 미완성 개간지와 동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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