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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6. 2. 18. 선고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본건 원고주장의 매매목적물 중 대지급 건물은 귀속재산인데 피고가 전라북도 관재국으로부터 낙찰불하를 수하야 기 대금은 년부불입에 있고 동 매매목적물인 전 6필은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분배를 수한 토지인대 차 역년 부상환중에 있다는 사실은 원심기록에 의하야 명료합니다(원고소장 중의 기재 급 갑 제1호등 기재 답변서 등 기재참조) 연함으로 원피고

선고일	1956.02.1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계약금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법 제40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22.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판결요지】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선고일	1955.07.1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23.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단기 4286년 서울지방법원 비 제40호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동년 3월 4일 소집된 친족회결정은 친족회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친족회원 중 소외 1은 동년 3월6일

것으로 기재되여 있는 바 원심이 동 호증의 이 점에 관한 기재내용을 배척함에 있어 그 설시가 다소 불충분하나 결국 그 취지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우 소외인이 단기 4287년 3월 3일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우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취신할 수 없다 함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친족회원의 법정수는 2인 이상이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24.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고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경작인으로 하여금 납부시켰을 리 만무하며(원고가 자기소유로 경작하여 오다가 약 5년 전 원고가 소외 1에게 1년간 경작시켰다는 사가 유하였고 또 4년전 소외 2(소외 3의 부)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실제 납세자는 원고 소외 1, 소외 2 등 순차로 되여 있음) ③ 도나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물 소유대장에 등재되여 있지 아니할 리 만무하고 또 구 총독부에서 만 6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25.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판결요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과

가옥에 관한 원고와 피고 등의 원심 종참가인 간의 매매계약의 조건은 대체 일치하고 다만 계약금에 있어서 원고는 25만원, 우 종참가인은 금 17만원, 매매계약일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3년 6월초순 우 종 참가인은 단기 4283년 5월 18일(원고가 소외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차한 날) 잔대금 8만원의 지불은 원고의 우 계약일부터 1개월 후 우 종참가인은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26.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18 판결

[가옥명도][집2(4)민,031]

4288민상18 판결 [가옥명도][집2(4)민,031] 【판시사항】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대금완납 전이라도 그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음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의 해 부동산에 대한 물상청구권을 대위행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28 선고 54민공414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 중 「원고가 서기 1953년 6월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피고는 본건 귀속부동산을 서기 1951년 3월 4일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 소외 박성호로부터 양수한 후 거주하였다 하나 귀속처리법에 의한 적법한 임대차절차를 이천한 바 없음으로 법률상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오 국가에 대하여 이를 명도반환할 의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해 부동산을 서기 1953년 6월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77조 민법 제295조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27.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것이 당연함(미농부박사행정법 제요하권 35항 직전박사 일본행정원리 345항 원용을 조민 상법잡지 4권「일본 소화 11년 공기업 주체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43항 이하참조) (4) 일본 덕도시립 소학교의 운동장 비치유동원봉의 부패에 인한 유희중의 아동의 전락사망사건에 관하여 민법규정에 의하여 판결한 일본대심원 대정 5년 6월

토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답 1779평]는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서 종래부터 원고가 차를 소작하여오던 차 단기 4276년에 조선신궁의 신공답으로 지정된 이래 피고 학교에서 이를 경작하여 온 사실 8.15해방후 원고의 책동으로 인하여 토지행정처에 서기 4281년 6월 26일 본건 토지중별 지도면 (가)부분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기후부터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28.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판결요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것을 1심 피고 소외 1과 동 소외 2가 공동으로 단기 4282년 12월 20일에 매수하였던 것을 원고가 우 소외 1과 동 소외 2로부터 동년 12월 21자(우 소외 1과 동 소외 2는 동년 동월 22일이라 하여 1일의 차는 있음)로 금 52만원(구화)에 매수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원고소장과 단기 4287년 7월 6일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251조 민법 제54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29.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참조조문】 민법 제53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판결】 제2심 서울 고등법원 1955. 1. 6.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정조급부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법 제469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53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30. 대법원 1956. 3. 17. 선고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경우에는 그 상급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전 주소지에 3정보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고 현 농가도 아니라 하였으나 갑 제6호증과 여히 현주소지에 이거하여 와서 호별세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채택치 않고 본건 토지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가 6.25사변 후 전시 지주 부재중임을 기화로 무단히 불법점유하고 경작한 것 본건 토지에는 원고매수 전부터 소외 2라는 소작인이 존재한

있어서 「원고 소유전답중에 그 일부분」운운하나(답 6,912평 화전 1.079평) 전부를 원고가 전주로부터 매수하기 전부터 피고외 6명(별지 증명서 내용참조)이 분할 경작하여 왔든 것이고 피고의 경작부분이 전체의 중앙부분이라 할지라도 차는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든 부분이며 원고가 매수함으로 그 위치가 변경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제3에 있어서는 등기수속상

선고일	1956.03.1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태림 이삼용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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