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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55민공13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단기 4286년 서울지방법원 비 제40호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동년 3월 4일 소집된 친족회결정은 친족회원 전원의

의하여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친족회원 중 소외 1은 동년 3월6일 사망된 것은 호적부 기재에 의하여 공부상 입증되는 사실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사망일자에 있어 음력으로 1월 18일 운위하여 친족회 성립을 무시함은 무리하게 부인조작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하등 법적근거가 없는 한 증인의 증언으로서 공무상 사실을 번복할 수 없는 것임.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22.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고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55민공27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피고(조선총독부)의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작인으로 하여금 납부시켰을 리 만무하며(원고가 자기소유로 경작하여 오다가 약 5년 전 원고가 소외 1에게 1년간 경작시켰다는 사가 유하였고 또 4년전 소외 2(소외 3의 부)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실제 납세자는 원고 소외 1, 소외 2 등 순차로 되여 있음) ③ 도나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물 소유대장에 등재되여 있지 아니할 리 만무하고 또 구 총독부에서 만 6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23.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판결요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과

54민공49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에.

가옥에 관한 원고와 피고 등의 원심 종참가인 간의 매매계약의 조건은 대체 일치하고 다만 계약금에 있어서 원고는 25만원, 우 종참가인은 금 17만원, 매매계약일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3년 6월초순 우 종 참가인은 단기 4283년 5월 18일(원고가 소외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차한 날) 잔대금 8만원의 지불은 원고의 우 계약일부터 1개월 후 우 종참가인은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24.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18 판결

[가옥명도][집2(4)민,031]

4288민상18 판결 [가옥명도][집2(4)민,031] 【판시사항】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대금완납 전이라도 그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음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의 해 부동산에 대한 물상청구권을 대위행사

제42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인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28 선고 54민공414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 중 「원고가 서기 1953년 6월 28일 기 주장과 여히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사실 급 피고가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77조 민법 제295조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25.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판결요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54민공49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공유에 관한 법리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일건 기록에서 명백하듯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것을 1심 피고 소외 1과 동 소외 2가 공동으로 단기 4282년 12월 20일에 매수하였던 것을 원고가 우 소외 1과 동 소외 2로부터 동년 12월 21자(우 소외 1과 동 소외 2는 동년 동월 22일이라 하여 1일의 차는 있음)로 금 52만원(구화)에 매수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원고소장과 단기 4287년 7월 6일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251조 민법 제54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45조 제1항 제3자의 의의

26.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참조조문】 민법 제53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판결】 제2심 서울 고등법원 1955. 1. 6.

54민공27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읍니다.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정조급부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법 제469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53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27.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54민공3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제1점은 원심은 당사자 능력에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것이 당연함(미농부박사행정법 제요하권 35항 직전박사 일본행정원리 345항 원용을 조민 상법잡지 4권「일본 소화 11년 공기업 주체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43항 이하참조) (4) 일본 덕도시립 소학교의 운동장 비치유동원봉의 부패에 인한 유희중의 아동의 전락사망사건에 관하여 민법규정에 의하여 판결한 일본대심원 대정 5년 6월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28. 대법원 1956. 3. 17. 선고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경우에는 그 상급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4민공5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은 원고가 「전 주소지에 3정보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고 현 농가도 아니라 하였으나 갑 제6호증과 여히 현주소지에 이거하여 와서 호별세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채택치 않고 본건 토지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가 6.25사변 후 전시 지주 부재중임을 기화로 무단히 불법점유하고 경작한 것 본건 토지에는 원고매수 전부터 소외 2라는 소작인이 존재한

선고일	1956.03.1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태림 이삼용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29.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판시사항】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판결요지】

54민공52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 우 법조를 인용하여 천하공지의 「6.25사변」도 소용이 없고 본건 화해당사자 쌍방이 전부 괴뢰군에 납치된 것도 소이 없고 본건 화해계약의 일방적 이행만을 강요한 것은 과연 독단적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선고일	1956.02.2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순문 김종근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경매법 제518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28조 민법 제419조 민법 제494조 ...

판시사항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30.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55민공3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전연 적기치 아니한 위법이 유함.

선고일	1956.01.2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홍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3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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