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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4]

4287행상8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4] 【판시사항】 연고권과 소송의 이익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없는 자는 해 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4행3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이병용 강봉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연고권과 소송의 이익

22.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다.

53행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제3점 상고대리인이 제출한 소청서 제56 급 제7항(원심기록에 첨부되었음)을 참고로 하시와 본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옵기 자이 상고이유 보충 제출함」이라 함에 있다.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이병용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23. 서울고법 4287. 11. 25. 선고 4287행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70]

4287행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70]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보처장이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하여 하는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은 일개의 사실행위로서

명의의 단기 4287년 1월 19일자 발행권양도서 및 그 부속서류와 함께 공보처발행정기간행물 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외 1 명의의 정기간행물 허가 사항 변경신고서를 피고당국에 제출하여 피고는 차를 접수하였는데 소외 1은 소외 3 주식회사와 결탁하여 상공일보와 발행권을 우 소외 3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취하여 단기 4287년 4월 14일 다시 상공일보라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등록부에 그 취지에 따라 발행인을 소외 3 주식회사로 제호를 소외 3 주식회사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그 불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4월 16일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상미재결이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1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3, 4,

선고일	1954.11.25 기타
법관	홍일원 김준형 류병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24.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5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1]

4287행상5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판결요지】 제소기간 3월을 초과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54행8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해방후까지 전현 일본광업주식회사에 근무한 자로서 1945년 9월 3일 본건 가옥에 입주한 이래 계속 거주한 연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를 번복할만한 증좌가 없음으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한 본건 가옥 임대처분은 결국 원고의 우 연고관계를 무시하고 그 기득권익을 침해한 위법처분이라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25. 대법원 1955. 2. 11. 선고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판결요지】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는 연고권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53행4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있을 수 없는 기 이외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신청을 각하함은 위법처결이라고 주장하고 기 합법적 연고의 사실증명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동회장의 거주증명서, 피고의 전기 재결서등을 통하여 원고가 본건 주택에 입주한 원인은 단기 4278년 9월 초순경 원고가 실제 소외 2와 금 3백 4십환(원고는 백환, 실제는 2백 4십환)

선고일	1955.0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26.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화투를 한 것 (99정이면 제5행 부터 202정표면 제6행, 218정표면 제4행 부터 220정이면 제6행까지, 350정표면 제1행 부터 352정표면 제1행까지 참조) 당야 화투를 하고 함께 놀았으며 또 피고인 2는 도중 오전 1시반경 이라고 기억되는 시간에 취침차 내실로 갔던 것이라고 증언하는 공소외 4의 검찰청에서의 증언에는 당야 화투를 하고 논

없었다는 점과도 전연 상이한 것을 보면 우증인의 진술이 전연 허구한 추상에 불과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 855정표면 제5행부터 860정표면 제4행까지 903정이면 제3행부터 905정표면 제2행까지 각 참조) 또 피고인 3은 본건 범행후 공소외 1로부터 여비조로 금 5천 원 (구화) 을 급여받어 차로써 익일 고마도로 출발한 것이라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27.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집2(3)형,015]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집2(3)형,015]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판결요지】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연발하여 정차신호를 하였던 바 계속 질주하였음으로 동 화물자동차가 약 100미터상거 지점을 통과할 쯤에 후편 「다이야」를 목표로 발사하여 잘못하면 적재함에 탄 인명에 해가 될 우려성도 있었으나 검문할 의욕하에 그런 점을 개의치 않고 발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77정 전면1행 내지 제81정 후면8행

정지시킬 목적으로 지상 「다이야」를 향하여 발사하였을 뿐 적재함에 탄 인명에 해가 될런지도 모르면서 기점을 개의치 않고 발사한 것은 아니라고 1심까지의 진술과 상위된 진술을 할 뿐 아니라 지상「다이야」를 향하여 발사한 것이 지상석괴에 부닥쳐서 차상으로 탄환이 뛰어 올라가지 않었는가 생각한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기록 제160정후면 11행 내지 162정후면 제11행

선고일	1954.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살인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법 제1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28. 대법원 1955. 2. 4. 선고 4287형상17 판결

[업무횡령][집1(6)형,013]

4287형상17 판결 [업무횡령][집1(6)형,013] 【판시사항】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 및 검증의 결과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난한 경우에 그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제257정표면 말행이하」라고 증언하고 증인 공소외 3은 해방 익년부터 현재까지 록수어장에 종업원으로 있는 자인 바 동 증인 역시 단기 4282년 3월경 어장개와 1천매를 자기(피고인) 형인 공소외 1에게 주었는데 공소외 2는 그 개와와 양철과 교환하였다고하나 어장에 양철을 가져온 사실은 없읍니다.

제296정 표면 제8행이항」라고 증언하고 동 증인 공소외 7은 「단기 4278년 10월경 오후2,3시 공소외 2가 관리하는 록수어장에서 마대 1개를 차용한 사실이 있읍니다」 차용하게 된 동기는 「본인어막선두 공소외 9가 공소외 2와 친한 사이기 때문에 공소외 9를 통하여 차용하게 된 것인 바 그 당시 본인어장에는 쓸만한 마대가 없어서 차용한 것입니다」

선고일	1955.02.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판시사항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29. 대법원 1954. 10. 2. 선고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판결요지】 합법적인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부득 기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그 목적물의 점유로부터 이탈하였다 할지라도 임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동 목적물의

53행3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제3호증에 증인 소외 4 소외 1 소외 3급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본건 부동산은 기 임차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4후퇴로 인하여 남하한 이래 공가였든바 동 1.4후퇴전까지 동 부동산 2층에 거주하고 있든 동인 경영회사의 업무과장인 소외 4가 동 부동산 소재지 반장인 우 소외 1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단기 4285년 10월 14일 소외 5에게

선고일	1954.10.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30.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형상18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집2(7)형,016]

4287형상18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집2(7)형,016]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의 한계 【판결요지】 발전소에 시설된 벌전기계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 기계의 운용책임자는 항시 기계의 분해 점검 보수 등에 세심의 주의를 다하여 기계고장으로

동 이면2행)현지에서 고찰수리케된 「박킹」에 대하여 그후 그거시 용멸되어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있드래도 분해점검 할 수 없는 이유는 이해하기 난하며 「박킹」의 용멸됨을 부지하고 만연히 계속 운전하였음은 실로 피고인등에 부과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중대한 과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판시 (3)의 이유에 대하여 안컨대 원심은 발전기의 「폴-피스」고정「요-구」

제184정 표면 3행)에 의하여 고안컨대 피고인등에게 과실이 있음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사료하는 바이다(피고인 이동수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제285정 표면 10행 내지 동 이면7행)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원심판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립을 하는 바이다 라는데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폭발 손괴
참조법령	형법 제14조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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