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폭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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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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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형상18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집2(7)형,01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폭발 손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