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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55조, 형법 제34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두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13 선고 53민공286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7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22.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1 판결

[농지인도][집2(1)민,001]

4287민상11 판결 [농지인도][집2(1)민,00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재사신청의 사항 범위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분배의 확정이 그 핵심이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제24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3. 9. 10 선고 53민공121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오완수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6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재사신청의 사항 범위

23.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제4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공은행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동 강공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3민공122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증인 소외 3, 동 소외 12, 동 소외 13, 동 소외 14,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24.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판결요지】

53행93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부담으로 한다.

민 제109호)을 제기한 결과 피고(본건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으로 본건에 비록 행정소송으로서 관재청장을 피고로 삼었드래도 그 실질에 있어 국유재산인 적산에 관한 국의 소송으로 해석될 것임으로 당연히 우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될 것인즉 이와 저촉되는 본소 청구는 차점에서 배척될 것으로 사양한다는데 있다.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25.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53민공1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적시사실중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최초의 구두변론 기일인 단기 4287년

출두치 않이하고」라 하여 즉일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단기 4287년 9월 20일 원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함으로 실질상 소위 궐석판결을 언도한 것인바 원래 궐석재판은 조선민사령 제3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독단으로 재판을 하는 사건에 한하는 것과 또한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의하여 원고가 최초에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26.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판결요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 당사자간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 서상증인 소외 1 동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 소외 4는 전 동 소외 2에 대하여 금 125,000환, 원고의 처 소외 5에 대하여 금 82,000환의 각 채무가 있어 소외 2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가치가 없는 것으로써 기 기본채권이 존재하였음은 당초 본건 매매계약 당시 쌍방이 차를 명확히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지불기일이 경과한 후 피고가 기 잔대금지불을 최고한 연후에 원고는 단기 4288년 8월 6일 돌연 본건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 채권을 상쇄주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차시에 비로서 차 약속어음의 존재사실을 알고 기 잔액금 53,000환의

선고일	1956.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5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27.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1의 궁박한 상태를 피상고인이 악용운운하나 전기록을 통하여 보아 차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무함 결론적으로 논하면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66호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여히 목적물의 가격과 대금액이 현저히 균형을 실할 경우라도 그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매매라고 인정되지

유시관지면 피고는 소외 4에 대한 저당채권 극도액 36,000환과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원금 일만환과 이자 7,610환 합계 53,16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매려계약체결 이후 4년 후인 단기 4287년에 저당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허위의 주장임은 물론 법률상 근거없는 주장임으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28.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53민공74 판결 【주 문】 피고 및 참가인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참가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의 기여의 부분은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노영무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신탁에

석연히 납득할 수 없고 특히 본건에 관하여 최중요한 증인의 1인인 증인 소외 8의 진술의 불조신의 이유가 전연 결여된 점은 자유심증주의원칙의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공소심 판결은 좌기 이유로 본건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할 수 없다고 사료함 즉 일건 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언도기일은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29.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관하 관재국장에 대한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여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를 취소하여 전재산에 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청심의판정서에 의하면 그 이유중 제1점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임차할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면서도 단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대다수세궁민이

피고보조참가인등 백여세대의 처지를 말하고 있으나, 취산장아파트에서 본건 건물 일부에 일시피난민들을 입주케 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본건 건물중 법당아래층에 칸을 막아서 피난민 27, 8세대를 임시수용케 하였던 것인데 현 피고보조참가인중에는 당시수용된 세대는 불과 10여세대에 불과하고 기외는 전부 불법입주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일괄하여 대다수세궁민이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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