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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 하며 부친이 자칭하여 자기가 죽였다고 한 것입니다」(25면)라고 공술하여 피고인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둘째로 피고인 진술에 부합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보면 가,경찰서에 있어서의 증인 공소외 6 심문조서중 「 공소외 1이 죽은 것을 아는대 동년 1월 28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자택 작은방에서 공소외 2 주인 피고인 주인의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단기 4286년 1월 28일 백야에 피고인자택 3첩방에서 공소외 1 44세가 사망되었고 공소외 1이 사망직전까지 건강체이었던 사실은 일건기록 및 공소외 11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틀림없는 사실이오 또 자살이 아닌것도 명백한 사실이며 당시 현장환경으로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22.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주민 공소외 4 체포사건에 관하여는 단기 4283년 7월 하순경 본피고인의 지시로 체포된 것처럼되었으나 사실은 그의 전처였던 공소외 2와 6.25사변전 연애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게되어 위자료문제로 소송까지했던 자로서 양자간에 감정이 충만되어 평소에 적대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의 오라비였던 공소외 3이 6.25아군 후퇴시에 경찰에게 사살당한

최홍두 사건에 관하여는 6.25전부터 평동 가로변에서 개업하고 있던 월남피난민으로서 6.25사변 당시에도 피난치 않고 계속 영업하다가 월남자라는 이유로 수원내무서 감찰계차석 문모라는 자에게 단기 4283년 7월 중순 일자미상경 체포심사를 받고 2일만에 귀가하여 그 후 즉시 자진하여 수원인민병원에 매일 출근하고 괴뢰군부상병 치료에 활약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23. 대법원 1955. 4. 1. 선고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4287형상89 판결 [병역법위반,절도등][집1(9)형,024]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제2,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피고인 1등과 공모하고 단기 4285년 1월 1일부터 단기 4286년 3월 31일까지 십수회에 긍하여 매월 인천지청에 성광육아원의 고아용 구호양곡 급 의류 기타 구호물자를 신청함에 제하여 매회 40명내외 연인수 597명의 허위인원을 실재인원으로 가장보고하여 동 시장을 기망오신케 하여서 동 시장으로부터 수십회에 긍하여 전기 허무인원에

하였드니 동시장이 그러면 고아원직원을 감원시키면 직원에게도 배급을 주겠고 고아에 대한 식량등에 있어서도 유동인원수까지 포함하여 신청하면 배급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그리하여 수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공술기재 (4)원심증인 공소외 3(경기도 문교사회국 사회과 구호계장)에 대한 심문조서중 원래 고아원 우는 양로원은 경영하는 자가 자비로하는 것이 원칙이나 6.25사변으로

선고일	1955.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방준향
사건명	병역법위반 절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병역법 제35조 병역법시행령 제39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24.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살인에 대한 무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중 국가보안법위반, 절도, 강도, 불법감금, 체포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6.25이후

병역수속을 완비하고 고향인 금남면 진정리에로 귀가도중에 사천군에 주둔하는 육군 502 특무대에 근무하는 공소외 3이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을 탐지하고 동인이 금 150만원(구화)을 가지고 오면 기피사실을 무사히 처리하여 주겠다하기에 피고인은 우금을 준비코저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구득치 못하였으므로 연기하여 달라고 사정하든 중 동특무대의 통고에 의하여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25.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판시사항】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판결요지】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1심 수명판사에 대한 증인에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6.25사변의

김영회 김장사외 성명 미상자 3명 계11명을 각 자가에서 불법체포 하여 거면소재의 소위 유격대사무실에 인치감금 하였다가 익 6일 야간에 동면 진원리 후산인 대질봉」에 전기 전원을 인치한 후 각자 소휴의 괭이 삽 곤봉 및 죽창 석괴등으로 동인등의 전신을 난타하여서 살해하고 (2) 동월 7일 시미상경 진원면 진원리 거주 임년진외 5명의 가족 성명미상자 25명을

피고인등의 우 공술은 단기 4286년 3월 이후의 것이므로 그간 약 3년을 경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 6.25사변중의 혼란상태를 추상하면 피고등의 범행일자와 같은 것은 피고인등이 이를 명확히 기억할 수 없음이 오히려 통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니 원심이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판시와 여한 이유로 전시 증거를 취신치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상 실험칙에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주거침입 불법체포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26.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각 피고인의 범행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범행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기록을 정사컨대 본건은 당초의 범죄탐지단서가 막연한 풍문에 의한 것이 그 생활이 극빈한데다가 남편은 도피되있고 자기를 구타한다는 이유로 별거중인 피고인 3의 처가 남편이 본건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등을 단기 4286년

25, 6일경부터 3월 5일까지 해남서유치장에 현행법상 최장기의 구속취조를 한 점 특히 피고인 강은 본건 소위 단서발견후 별건으로 약 40일간 구속을 계속한 의심도 농후한 사실 피고인 등과 공범혐의로 구속취조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동 피고인 등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사실을 규지할 수 있고 피고인 강이 판사의 강제처분에 의한 신문이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27.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계엄사령관에게 본 재심은 국방경비법 제100호에 의하여 부인하고 다시 재심을 명하여 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 재판후 심사건의에 의하여 동일자로 판결심사장관인 영남지구 계엄사령관 육군소장 공소외 1의 조치로서 재심판결 및 소송수속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심을 명한 후 하등의 조치도 없이 사건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동 4286년

들어있다가 동 사택을 내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동 피고인의 가족도 장차 서울에 거주하게 되여 서울에 피고인 개인의 소유의 주택을 구해 놓아야 할 형편이였음으로 적당한 가옥을 물색중 4283년 6월 20일경 동시 종로구 청진동 235번지 소재 대 83평동 지상건물 1동을 금 1천만원에 매수하여 기중 금백만원을 계약금조로 지불하고 잔대금 염출방법을 노심중 6.25사변으로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계엄법 제21조 계엄법 제23조 국방경비법 제100조 국방경비법 제101조 국방경비법 제51조 ...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마. 재심판결에 대한 인가 또는 확인의 효력 바. 형의 집행유예의 적부 사. 계엄과 국회의 해제요구 아. 법인의 업무와 배임죄의 구성

28.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도2353 판결

[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

자가 그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치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51.4.1 선고 4284형상1

1955.2.25 선고 4286형상110 판결, 1959.12.11 선고 4292형상108 판결등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전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시 공소외 2에게 지급한 금 250만원의 지급경위와 그 공금의 성질이 전술한바와 같았음이 추지되는 본건에 있어 기록상 명백한 증거도 없이 그 금원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선고일	1972.12.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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