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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기업체회사의 소속가옥에 동사 사원인 관계로 입주한 자는 동사로 부터 퇴사한 경우에는 우 입주권은 퇴사와

부동산의 수불하 권리포기는 동 사택에 거주한 각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할 것이니 그 포기의 이익을 수 할 유일의 자격자는 원고이며 또 원고는 동 회사사원으로서 동회사 관리인 승낙하에 합법적으로 입주하여 만9개년이나 거주하여온 연고자임으로 본건 부동산은 응당 원고에게 임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3년 6월

4286년 서울수복전 원고가 피난부재중에 본건 주택에 거주한 자가 하모이며 거주자간의 관계사실이 여하 하든지 차는 원고가 알바 아니며 무관리 상태라 할지라도 수복전 불가항력에 인한 사실인 고로 원고의 책임에 귀착시킬 수 없는 사실임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우 피난중 불가항력에 기인된 사실을 판시하여써 원고의 불이익에 귀결시킨 것은 전기 원고의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22. 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판결요지】 가. 6.25사변 당시 부역한 자는 사상 불온한 자로서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 나. 남편의 사상불온을 이유로 그 아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함은 위법이다.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선고일	1955.01.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23.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판결요지】 묘지화장 매장 급 화장에 관한 사무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가 보건사회부의 소관에 속함은 정부조직법 제23조의 명정하는

57행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묘지화장장 매장 급 화장취체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6년 10월 13일 상고인이 피상고인에게

제22호) 폐지하여 약사법 (4286. 12. 18. 법률 제300호)을 제정하고 전염병예방령 (4248, 6, 제령 제2호)을 폐지하여 전염병예방법 (4287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을 제정하고 조선의료령 (4277.8, 제령 제31호)을 폐지하여 국민의료법 (4284. 9. 25.

선고일	1957.07.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24. 대법원 1955. 2. 11. 선고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판결요지】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는 연고권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1, 사실에 대한 판정을 유탈하였으며 2,법의 운용을 유탈한 위법판결임 (1)사실에 대한 판정의 유탈 본건 귀속주택은 원고가 귀속법 실시전 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오던 것으로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기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단기 4286년 7월 9일부

심안하니 을 제1호증의 내용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6.25사변당시 부역한 사상불온자로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설령 소외 2가 본건가옥을 임차거주 당시 원고가 동 소외인과 동거한 연고관계가 있고 또 그 동거한 이유가 소론과 여히 소외 2와의 내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연고관계는 결격자인 소외 2의 임차관계에

선고일	1955.0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25.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79년 4월 24일자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기 4286년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동 제2점 요지는 본건 임대차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1개년이고 기간 만료후 쌍방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였으므로 우 공고로서 계약의 종료를 고한것이라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최초의 계약은 단기 4279년 4월 24일 인 바 우 공고 만료일인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26.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판시사항】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기업체가 해체된 경우에 동 기업체 관리인이었던 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법 제11조제12조

관하여는 당시 동 재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든 소외 1과 임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고 하고 원고는 기업체로부터 분리된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하 등의 연고권이 없음이 분명하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나 차는 중대한 사실 오인 및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일건 소송기록을 정사하면 원고는 6.25사변

구술변론에서 진술한 동년 3월 19일 접수 피고 답변서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답변으로 인천화학공업주식회사 재산주요부분을 1.4수복이강 소외 3에게 임대계약하고 단기 4286년 1월 30일 원에 의하여 기업체 부동산 (본건 대지건물은 불포함) 급부속기계류 동산을 소외 3에게 불하하였던 바 원고가 소청하여 쟁의중 단기 4289년 1월 14일 원고는 피소청인

선고일	1957.10.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은성룡 김병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

27.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원심판결은 전시와 여히 기 판결이유 전단에 있어서는 「조선계리사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편의상 회장 소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판결이유 후단에 있어서는 「원래 본건 건물중 2층 부분은 조선계리 사회가 임차한 것이며 우 소외인 개인이 임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서 제4매 이면 제3행 이하) 운운 「단기 4286년

14일 원고(대한계리사회)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은 위법」운운 (동상 제4매 이면 제11행)하여 기 인정사실이 구구하여 상호모순될 뿐 아니라 원래 원심판결 적시의 원고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1) 원고의 전신인 조선계리 사회가 단기 4279년 5월경에 동회 대표회장 소외인 명의로서 임차운운 (2)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단기 4286년 8월 14일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권영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28. 대법원 1954. 10. 2. 선고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4287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판결요지】 합법적인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부득 기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그 목적물의 점유로부터 이탈하였다 할지라도 임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동 목적물의

불구하고 이에 우선 불하를 하였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원고주장과 여히 동 불하당시 동 피고보조참가인이 차를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동 피고보조참가인이 1.4후퇴시까지 동 부동산을 점거사용하다가 피난 남하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가 있으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동인이 본건 불하시인 단기 4286년

것인 즉 이는 필경 동 피난기간 기 점유를 계속함과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요 (3)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실적시와 여히 이중점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본 부동산은상층은 주택으로 하층은 점포로 각 사용되고 있는 바 상하층은 동일면적이라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 일뿐 아니라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급 10호증에 증인 소외 1 소외 6급

선고일	1954.10.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

29.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처분이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인적 영리를 추구키 위하여 국가재산을 경솔히한 원고의 아전인수적인 주장을 편신하므로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시한 것은 심히부당하므로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하다 먼저 제1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단기 4287년 행상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하니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위반등 죄명으로 기소되였는바 결국 단기 4286년 7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재가 없다 하여 피고의 답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30.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중합부(2중부라고도 칭함)를 살균부로「구리스」제조기를 증기부로 각 변조하였으며 동 공장내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등을 무단반입 시설하여 동 공장을 「통조림」제조공장으로 임의로 업종변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제1공장에 관하여는 차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도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1월경부터 익 4286년

산재하여 난잡한 상태에 있었으니 유지제조공장으로서의 조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였든바 기 후 원고가 김교철과 같이 포항방면에서 「통조림」제조기계등을 반입하여 시설하고 원고 자신이 동 공장사장이라 칭하여 「통조림」제조를 하게 되었든 것이고 우 공장 사무실은 6.25사변전에 대한청년단 6.25사변 직후는 방위대가 일시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우 증언내용도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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