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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1. 2. 19. 선고 4284형상84 판결

[강간치상독직피고][집1(2)형,001]

4284형상84 판결 [강간치상독직피고][집1(2)형,001] 【판시사항】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판례요지】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강간치상을 결정함은 범죄사실을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요 공소사실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유】 변호인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1점은 검사의 공판청구서 기재의 기소 사실 (1)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3년 12월27일 오후10시경 백산지서에서 부역혐의로 동지서에 구금중인 (주소 생략) 거주 처녀 공소외 1을 취조하다가 열정을 야기하고 동 지서주임 공소외 2 방으로 동녀를 인치하고 자기요구에

제2점은 원판결적시 제3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3년 11월 23일 오후 10시경 향토방위대장 공소외 7외 45명을 인솔하고 공소외 8가에 지하여 동인 부처에 대하여 「여의 자식이 인공시 나의 재산을 전부 강탈하였으니 여의 재산을 내라」하고 차에 불급하면 직권을 발동하여 가해할 것을 암시하여서 협박하고 즉시 동인으로 하여금 기 소유율색중 고주의

선고일	1951.02.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한환진
사건명	강간치상독직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77조 형법 제181조 형법 제195조 형법 제196조 형사소송법 제344조 ...

판시사항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22.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입산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1) 본피고인이 단기 4279년 부산시로 분가 거주하였읍니다. 4283년 6월 중순에 하곡매입차로 본적지(하동군 하부거주지)로 상향하여 본가의 농사에 조력하고 있는 차에 군경의 후퇴함을(전연 듣지 못하였음) 모르고 있는 중에 동년 7월 28일조 황급히 진주한 그들 북한군 무장하에는 무능력한 중인으로서 그들의 위압하에 복종치않을

없음으로 8월초순경에 부역동원에 끌려서 진양군 홍석면 도로변에 참호굴축하는 작업에서 폭격에 좌각부를 부상입고 기 처를 탈출하여 동년 9월 20일 하동으로 돌아와 소위 군인위보건과에서 치료를 받은 차에 9월 26일야 최전선(낙동강선)으로부터 후퇴해온 인민군과 피난해온 지방민들의 떠도는 말에 상륙한 유엔군들은 국군과 합세하여 수복지구의 주민들을 인민군에게

선고일	1954.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23.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6.25당시 좌익도당들의 강제명령에 의하여 본의아닌 부역행위를 하게 되였음은 하인이라도 불가피 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피고인은 국군수복후 11월하순경 자진하여 경남하동경찰서 금남지서에서 부역행위를 솔직히 고백 자수하므로써 법적조치로서 사건이 완결 되였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나)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단기 4283년

공동묘지에 인치하여 총살하고 특히 피고인은 휴대하였던 대검으로 공소외 6등의 두부, 안부, 복부등을 난자 살해하였다」는 살인의 점에 대에여서는 기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써 무죄의 언도를 한 것이나 동 사실에 관하여 일건 기록을 정사고찰컨대 기 증명이 충분하다고 믿는 바이다 즉 (가)본건 피고인은 육군특무대 경남 서부지구 파견대 조사관 육군소령 공소외 9에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24.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판결요지】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미군정하에서 군산경찰서 기동대장으로 근무당시 유명한 군산해운 노조사건 남로당 조책 이단하 사건및 남선일보사 사건을 위시하여 관외 제주도 폭동사건을 자신으로써 극단의 활동을 자임하였으며 차에 대한 표상현공도 없지 아니하였읍니다 (나)일시 경찰을 사퇴하고 단기 4282년 전라북도 전주병사부사령부 병무과에 근무 제1차 징병검사를 완료하고 동직을 사퇴 단기 4283년

바른대로 말하라 하였드니 빨찌산에는 여럿이 갔으며 어제밤(단기4284년5월 9일 야중)에 산에서 연락은 공소외 3의 장녀가 있고 또 여럿이 있읍니다.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살인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99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25.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판결요지】 공판준비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각 처벌을 받았고 기록 제807정의 지문조회서에 의하더라도 과거에 당국에 검거구속된 사실이 9회나 있고 변명도 11개나 있는 자로서 상습적 범죄자라는 점은 능히 추단할 수 있고 또 군법회의에서 언도받은 공소외 2의 사형을 면하게 할 수 없음을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장관 이기붕에게 알아보고

4283년 12월 22일 국민방위군법설치와 동시에 피고인이 동 군정훈공작대장이 되자 동군 부사령관 공소외 2와 공모하고 미 제8군단에 교섭하여 일본국에 수출수리하는 차량을 방위군에 인수케할 목적으로 단기 4284년 1월경 대구시 동인동국민학교 내 동군 사령부에서 수 차에 공소외 2가 업무상 보관 중인 동군 예산영달금 중 1,200만원(구화) 동년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사기 업무횡령 법령제193호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26.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명백함과 여히 군법회의에서의 본건 재심은 4285년 7월 24일 제1회 공판개시 이래 동년 8월 1일 제9회 공판개시 이래 동년 8월 1일 제9회 공판에 이루기까지에 범 9회의 공판을 거듭하였으나 공소사실 및 증거조사가 없고 다만 검찰관의 기소사실 낭독 및 변호인의 변진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변론논고에 이어 즉석에서 판결의 언도를

구입하려하면 관재법규상 그 절차가 번잡하여 임시 전세로 입주할 것을 중역회의에서 결정하였음으로 공동 피고인 1은 차에 편승하여 그 내연의 처 공소외 5와 회사간에 본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위임이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는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1의 공술기재부분(기록3500정 내지 3503정)및 제1심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9의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계엄법 제21조 계엄법 제23조 국방경비법 제100조 국방경비법 제101조 국방경비법 제51조 ...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판결의 확정시기 나. 군법회의판결과 재심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의 확정시기 라.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의 효력 마. 재심판결에 대한 인가 또는 확인의 효력 바. 형의 집행유예의 적부 사. 계엄과 국회의 해제요구 아. 법인의 업무와 배임죄의 구성

27.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광주고법 1955. 9.

저수지를 사용할 필요없이 조수의 간만에 불구하고 자유로 도입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으며 가령 본공사로 인하여 다소 원고염전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고 소면적의 원고염전을 위하여 120정보의 면적이 유한 피고염전의 저수지축조를 위하여 수년의 시일과 공사비 약 3,000,000환을 투하여 거의 완성된 방조제를 금일에 있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사권보호의 권형상

기초공사는 역연히 잔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이에 반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공사에 있어서 단기 4285.3.에 착수한 공사는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전공사의 계속공사라고 인정할 것인 바, 본건 청구는 우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공사의 착수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단기 4285.6.20.에 제소된 것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점유침해

선고일	1955.09.02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규 최용관
사건명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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