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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11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32]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 제3조 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62. 7. 24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 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함은 종래 본원의 판례 (1962년 2월 22일 선고 4294년 행상 173 판결)로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를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계고처분 자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공1995.7.1.(995),2280]

불구하고 위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에 규정된 항고심판 및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2.3.15.자 4294행상8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24.선고 89누1865 판결; 1992.2.28.선고 91누6979

자동승인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를 추가하고 있는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당원 1992.2.11.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당원 1987.2.24

선고일	1995.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천경송 안용득 지창권 신성택
사건명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실용신안법 제34조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86조 ...

판시사항

가.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 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서울고법 1961. 3. 24.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되었으며 소관 관재국장은 단기 4294.3.9.자로 피고 1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고등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복구등 행정조치를 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 명의의 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등은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나라를 대위하여 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피고 1은 피고 2 은행과의 간에 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14.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2조의

당원이 4294.11.9. 선고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15.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참조판례】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56조(8) 59면), (요 농지개혁법 제2조(24) 1628면 카 6750 집 10②민290) 【전

원고대리인은 그 상고이유 가운데에서 이 토지는 이미 일정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환지확정처분고시가 있었던 환지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대리인이

: 대법원판결집 제7권 제32면 수록)의 취지가 본건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지언정 위의 상고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판례는 이미 대법원 단기 4294년 행상 제36호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1월 31일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농지가

선고일	1963.05.30 [민사] 상고사건
법관	한성수 정태원 조규광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16.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4294행상102 판결(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78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3호증(진술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9, 10, 11의 각 증언 및 당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는 믿지 않으며 을 1,2호증(허가증, 예금잔액증명서)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엎을 자료없는 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의 화해는 원고들이 고의로 수령을 지체하였고 또 그 기한을 유예한 위에 1966.5.24

선고일	1967.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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