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공1995.7.1.(995),2280]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