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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4290행11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 재산의 국유화 여부자체에 관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 되는 바 소론의 원판결 부분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52년 6월 13일자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12.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59행3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처분을 복구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원심은 한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나 또는 관재국장이 그 확정판결이 내용과 부딪히는 판정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 13조에는

점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13.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1은 원고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 57평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동 지상목조스레트즙 본가 1동 건평 13평 4합 3작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1호로서 각 경료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은행은 원고등에 대하여 전항게기 대지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전항게기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자 수부 제17143호로서 경료한 동월 13일자 담보한도액 금 70만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0. 12. 31.법률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현재 침구술은 한방의료행위로 행해지고 있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을 뿐, 예컨대 의료인이 대체의학에 의한 시술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침구술 및 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선고일	2010.07.29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무법인	와이비엘
변호사	황종국 김진 박태원 김오섭 송병주당해
사건명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참조법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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