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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1955. 2. 3. 선고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관재당국과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우 소외 2는 기 점거부분에 대하여 당숙인 소외 3과의 합의하에 동인의 점거부분과 합하여 동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로 기 계약의무를 이행하여 오든 중 단기 4281년 6월경 우 소외 3이 자신의 점거부분에 대한 임차상의 권리를 피고에 대하여 금 25만환에 양도하고 기 부분에 관한 임차명의를 피고명의로 변경케

따라 우 소외 2는 종래 우 소외 3명의로 임차하고 있던 그 점거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에 임차명의 변경절차를 이천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나 기 절차이천에는 장구한 시일과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고와의 간에 동인의 양도부분과 우 소외 2의 점거부분 전부를 소외 3 명의로부터 피고명의에 임차명의 변경을 하되 피고는 기 임차기간중 소외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손동욱 김종열
사건명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127조 민법 제555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12. 대법원 1955. 3. 24. 선고 4287민상215 판결

[인수금보증채무이행][집2(2)민,020]

1955. 3. 24.

4287민상215 판결 [인수금보증채무이행][집2(2)민,020] 【판시사항】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판결요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원고측에서 등기소에 가서 류의 부동산을 조사한 사실은 있읍니다」로 미루어 본건 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피고 등이 소외 1을 피보증인으로한 신원보증을 부하였다는 사실을 지실한 형적이 있으면서 소송제기후에 해보증서가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순점의 심리를 전개치 않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며 3.

선고일	1955.03.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인수금보증채무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13.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1954. 3. 31.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상고심은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기속을 받는 결과 원안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회입법상으로나 전시입법상으로서나 이해치 못할 부당성 모순성뿐이며 3.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돈연 김태한
사건명	세멘트인도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502조 상법 제525조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14.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판시사항】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운위하여 본건 가옥을 탈취하고자 하는 사안이올시다 법률과 도덕이 여사히 상이상반하옵는지 법률은 선을 장도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조장하는 것이온지 지극 유감스러운 바이올시다 원판결은 기이유에 있어서 (1) 안컨대 성립에 다름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우 소외 2는 비호주로서 단기 4275년 10월 15일 사망하고 기당시 동소외인의 자녀로서 피고 급 소외 3,

간과하고 본건청구는 실당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은 법률을 오해한 우는 이유불비의 위법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나이다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비호주인가족이 사망한 때에 그 유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상속함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그러므로 비호주인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건 건물은 동인의 서자인 피고 및 서녀인 소외 3,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17조 민법 제20조 민법 제21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 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

15.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1955. 2. 3.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일단 분배되었다가 국가에 회수된 농지

제호증의 1)와는 상술함과 여히 하등의 모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는 「전주시장은 마땅히 본건농지를 우 전라북도 농지위원회 결정과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본건 농지를 재분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운운하여 마치 전주시장의 재분배 결정행위가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과 같은 논조를 취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음 (3)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창우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16. 대법원 1955. 3. 29. 선고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1955. 3. 29.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그 형식과 요건이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내용에

일체의 사정의 3요소에 조감하여 동 결의는 합법이라 하여 결국 불법결의가 우 3요소에 의하여 합법화한다는 결론인 바 동 불법사실을 합법화하는 근거로서의 우 3요소 설시는 너무도 추상적이며 무조리한 논법이므로 적어도 불법사실을 합법화한다는데 있어서 그 이유만으로서는 오인으로 하여금 도저히 차를 납득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5.03.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원복범 윤원상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281조 상법 제283조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17.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1954. 3. 31.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소위 양도담보계약의 통상의의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1950년 3월 1일자로 전경근에게 차출한 「각서」 에는 「단 귀하의 소유 광주시 금남로5가 (번지 생략) 대 88평 급 건물전부를 단기 1950년 3월 2일부로 정신기의 명의로 매매가등기를 수한 바 동예납금중 55만 원(신화 5,500원) 정은 3월말까지 접수하기로 하고 24만 원정은 한 3개월 이내로 병리하여 청산이 유한 시는 본 매매등기 일절권리를 환원키로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손석도 김재천
사건명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369조 민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18.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1 판결

[농지인도][집2(1)민,001]

1954. 3. 31.

4287민상11 판결 [농지인도][집2(1)민,00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재사신청의 사항 범위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분배의 확정이 그 핵심이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공정한 결정을 조해한 사정있을 경우인 바 우 제2급 제3호의 내용이 농지위원회에 직접 관한 것으로 볼시에 제1호까지 합하여 동조의 제소는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것만을 기 관할대상으로 하는 것 같음.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오완수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6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재사신청의 사항 범위

19.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인으로 2018. 3. 14.

선고 4287민상119 판결, 1965. 11. 16 선고 65다1800 판결, 1976. 5. 11.

4292민상165, 166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8.10.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승 강선아 심현근
법무법인	호성 대원
변호사	임영빈 하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 제6조 ...

20.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가차압후 (1952년 9월 26일에 가차압하였고 1952년 1월 18일에 본차압하였음) 약 20일을 경과하여 원고 금련 서기 소외 6이 미창회사에가서 지입을 통해서 갑 제506호증의 3을 등사누락한 것인데 (기록 307정증인 소외 6 증언참조) 연이 원고는 을 제7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5에 해당) 을 등사못한 것은 미창회사에서 등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소외 12, 동 소외 13, 동 소외 14,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1월 16일 원심변론에서 원고와 그 산하금융조합과는 별개인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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