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경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13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683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년
8.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12.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2017년
1998년
1995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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