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13년
3.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도44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