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수원고등법원 2023. 12. 4.자 2023라10303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4.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6.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7.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하,860]
   손해배상
   민법

8.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0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10.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17년

12.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78042 판결
  [토지차임][미간행]
   토지차임
  

13.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5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