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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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기타 2 토지인도 2 소유권이전등기 1 식품위생법위반 1 대여금 1 인사발령무효확인 1 해고무효확인 1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1 특수상해	# 관련법령 9 민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건축법 2 형법 2 상법 1 건축법 시행령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5.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손해배상(언)] 확정[각공2019하,748]
   손해배상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2018년

7.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8.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하,860]
   손해배상
   민법

12.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0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14.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12년

16. 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17.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18. 창원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구합197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 창원지법 2012. 1. 12. 선고 2010가합21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2상,33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 창원지법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0]
   인사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