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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기이 선임된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그 출석없이 개정심리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20조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있으나 소비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강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은 소련의 원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시책이 건실한 소치로 산업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전을 보았다는 등 북한의 시책을 찬양하고 4, 동년 9월 하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전선신문사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미국은 보수적인 국가인 만큼 6.25사변의

과거붕괴한 노동당재건의 시기가 도래하다 (2) 조직방법으로 합법적의 기관인 간판하에서 이면공작을 할 것임에 총책임자로 피고인 1 선전책으로 상피고인 2를 정하되 요점은 전선신문사 각 지구책임자의 성분을 검토하고 조직 및 재정책에 피고인 5, 연락책에 피고인 6 및 피고인 7을 (3) 조직단계는 제1단계로서 인물선정에 있어서 과거 남로당계열에서 활동한 자, 6.25사변당시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12.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판례요지】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단기 4286년 4월25일 피고인은 전기 공병대 미납금을 완납할 방도로서 대여를 수한 하물자동차를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자동차수리공업자 공소외 2에게 납부환액 45,000환식으로 약정하고 전대키로 계약하여 동 차와 공소외 1중사를 공소외 2에게 인계한바 차가 부득이한 제3의 범죄심리 동작입니다.

4286년 5월 하순경 차를 운행하는 공소외 2, 공소외 1 동차 운전수 공소외 3(본피고인이 차를 인계한후 공병대본부에서 지정된 자)등이 동반 본피고인을 심방하여 농담적으로 「부자의 화물을 운반차 출발코저하니 동승하자」함으로 본피고인은 무심코저 동승하여 피인 등이 가는대로 따라서 갔던 바 경기도 안성에서 하주미곡상 공소외 4라는 자를 동승케하고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강도 살인급사체유기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13. 대법원 1956. 10. 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판시사항】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구법을 비조하여야 할 경우에 신구법을 비조함이 없이 신법을 상용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신법의

원판결은 기 이유에 단기 4286년 9월 25일 오전7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61번지소재 화신여관에서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의 공소외 5 4인이 합석하여 피고인 1은 상 피고인 2 등으로부터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단기 4286년 11월말까지 보관한다는 보관증을 받고 상피고인 박 등의 요구대로 동 상피고인들보다

원판결은 피고인 1이 단기 4286년 9월 25일 오전 7시경 백만환에 해당하는 보상정조석수 544석의 지가증권을 4286년 11월말일까지 보관한다는 보관증 (기록9정)을 받고 상피고인 박 등의 요구대로 동 박피고인들보다 과액에 입찰할 것을 약속함으로서 세피고인이 완전히 담합하였다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사법경찰사무취급 급 검사의 피의자심문조서와

선고일	1956.10.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입찰방해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14.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소는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소송목적인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만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신립을 한 피고만에 대하여 소송수속을 진행하여 판결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반소원고(피고 B)는 단기 4286년

10월경에 이르러 기이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은 구채를 변제치 못하여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25만원(구화)은 긴급통화조치(통화개혁)이전에는 다대한 금액이였을는지 모르나 우 긴급통화조치 이후에 있어서는 불과 2천5백환의 근소한 금액으로서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15.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양병일의 상고이유 제1점 판시 제1사실 (1) (2) (3)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6.25

제38조의 절차를 거처 각 납세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면의회 각리장.반장 및 납세의무자회의 결의에 쫓아 동면 초급중학교 설립기금에 충당한거인데 원심판결은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불법의 이득을 입게 하고」라고 판결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동시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음 제3점 판시 제2사실 (2) 단기 4286년도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16.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판결요지】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목적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미로써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 원인은

2의 명의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합법적인 사실이면 공소외 2의 명의에서 피고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회법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입증코져 하나이다」라는데 있다 본건 기록과 원판결을 정사하면 본건 공소사실은 원판결이유 피고인 1은 거리 공소외 3과 혼인동서중 동인과의 간에 장녀 공소외 1 2녀 공소외 4를 출생한 후 6.25사변중에

피고인 1의 시부 공소외 5 기타 시가친족등이 피고인의 시부 공소외 6으로부터 동 피고인의 장녀 공소외 1 명의로 유산상속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탐내여 차를 탈취하려는 기색이 있음으로 동 피고인의 장식등을 위하여 우 재산을 타에 신탁하여 보존한다는 의도에서 피고인등 및 피고인 1의 친가당숙부 공소외 7, 동 당숙모 공소외 2등과 상호공모하여 제1. 4286년

선고일	1957.04.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29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17.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사건에 있어서는 동법 제358조 제1항에

불합격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었음을 호기로 이에 대한 하등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듯이 불합격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즉석에서 동인등으로부터 교제비 명목하에 금 1만환 식을 교부받어 편취하였다라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각 기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는 바 안컨대 증인 공소외 3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심문조서중 4285년 11월 25일경

원심공판정에 있어서의 증인 공소외 7의 진술중 4285년 4월 25일경 국민회 회장의 아들인 정모가 소집명령이 나왔는데 피고인 2가 그시에 와서 정모는 폐병자이므로 보류시켜 달라고 부탁을 받은 일은 있으나 동인은 일선으로 출정하였고 기외 징용에 관하여서는 부탁을 받든 일은 없읍니다 운운급 검사에게 대한 동 취지의 진술증인 공소외 8의 공정에서의 증언중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59조 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18.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축음기를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2) 제1심 증인 공소외 3(기록466정) 검사의 증인 공소외 4(기록249정)에 대한 각증인 신문조서중 동인 등의 공소외 2는 부산에 다녀온 후 사망직전까지 병와중이였다는 취지의 공술기재 (3)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자기는 간호원 공소외 5에게 불면증으로 신음하는 백부에게 복용케 한다고 수탁하여 2차에 걸처 수면제 25정을

입수하여 단기 4286년 2월 15일야 2정을 동월 17일야 3정를 시모에게 제공하여 복음케 하였는데 동월 18일 오전 10시경 공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4) 피고인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기록28정)중 피고인의 자기는 공소사실 동지의 동기로서 시모 공소외 2 살해를 기도하고 입수한 수면제 25정중에서 동월 17일야 15정을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19.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피고인은 단기 4287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죄명 특별조치령 급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년 언도를 받은 바 공판이 단기 428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심 당시에서나 제2심 당시에 본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지 사건내용을 진술한 바와는 사실저어된 판단이라 아니할

현명하옵신 대법관각하이시여 공명정대한 적법의 은전을 입고저 원하나이다. 1.본피고인이 6.25사변후 부역동원에 끌려 참호굴축작업에 사역케된 사실을 인정치 않는 점과 2.입산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서는 허위날조 위압하에 납치입산케 된 것을 이를 인정치 않는 점과 3.납치입산 당하여 즉후 열병끝에 사지마비(지 현재 기립불능)로 혼자 토태생활을 하는 중에 외부(사회

선고일	1954.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20.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판사 갑은 원심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사 정한섭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1)피고인은 단기 4286년

2월 19일과 동년 3월 25일의 양회로 분하여 한 일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며 이 점은 원심에서도 기 판결이유 (1)에서 동일하게 명확히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과연 여사하다할진대 동년 2월 19일에 대체발급받은 지가증권 (수량불분명) 은 논외로하고 동년 3월 25일에 대체발급받은 지가증권을 여하히하여 3주간도 이전이되는 동년 3월 3, 4일경 오후2시경에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 제163조 형법 제10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158조 형법 제159조 ...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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